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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삶_세상 (40호)

[삶_세상] 교육부도 노동부도 외면하는 실업계 학생들

실업계 학생들의 인권 찾기에 나선 박남규 학생을 만나

... 를 떠올려보면 이런 통계 수치는 당연한 결과이다. 실업계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이중의 권력 구조 안에서 질식당하고 있다. 정부의 ‘정상화 방안’도 피해가는 간접 고용의 문제점 “현장실습이 갖는 문제가 많지만 그 중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가장 흔한 사례가 바로 간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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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7-02-07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회사, 교육부, 정부, 노동인권, 노동자, 인권, 간접고용, 노동법, 법, 노동, 청소년, 최저임금, 고용, 교육, 기업, 노동권, 임금,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권리, 일자리, 현장실습생, 근로기준법, 뉴스, 바이러스, 부적응, 학생인권, 이야기, 제도화, 재생산, 스트레스, 제도, 빈곤, 권력, 네트워크, 산재,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4호)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노동자'로 인정하라

노동조합 간부 6인 등 부당해고 당해

... 운영을 시작하면서 100여 명의 '장애인 콜택시 운행수탁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가 아닌 '봉사자'라는 명목으로 채용되어 하루 10∼12시간의 힘든 노동을 하고도 4대 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200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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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3-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공단, 장애, 서울시, 노동자, 부당해고, 정책, 노동, 노조, 단체교섭, 이동권, 장애인, 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12호)

건강권 실현의 새로운 모델-『이윤보다 생명이다』

... 강권이 확보될 수 있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모델을 △의료보장제도 △의료공급체계 △의약품 △노동자 건강 분야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 핵심 키워드는 '무상·공공·자치의료'. 민의련은 "지금의 의료체계가 의료행위의 본업보다는 돈벌이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평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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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9-05

인권키워드
건강권, 노동자, 권리, 정부, 기업, 생명, 지역주민, 건강, 평등,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22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8일 ∼ 2월 24일)

... 1)/ 노동부, 두산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 일부 확인한 특별조사 결과 발표(2.24) 2. 노동자 내몰더니 시민 생명까지! 대구지하철 참사로 수백 명 사상자 발생(2.18)/ 노동계, "무분별한 구조조정으로 절대 인력 부족한 상황에서 초동조치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것이 더 큰 희생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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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위, 진상규명, 운동, 철도노조, 러시아,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징벌, 참사,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9호)

“기구한 인생, 이렇게 끝낼 순 없다”

군속-오륜․삼일-라이너스-대송텍, 버려진 TKP 노동자

... 노조 혐오증으로 인해, 용역업체인 대송텍 소속으로 TKP(대한종단송유관) 업무에 종사했던 노동자 84명 전원이 지난 10일자로 일괄 계약해지 당했다. 이는 “도급계약 해지 등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직접 고용 또는 민법상 실질적인 도급으로 시정할 것”을 지시한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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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8-22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국방부, 고용, 한반도, 시설, 임금, 집회, 단체협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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