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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요 공판 안내

  ▶ 12월 22일 (화) ·전상봉 외2(국보법, 민애청 사건) 오후 3시, 서울지법 311호, 신건 ▶ 12월 23일 (수) ·강기웅 외5(국보법 찬양·고무 등, 진보민청 사건) 오후 2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신건 ·단병호(업무방해)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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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 인권하루소식 (1275호)

  금속연맹, 국민회의 농성돌입

  "빅딜, 재벌엔 특혜·노동자엔 고통"

  ... 혈세로 재벌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노동자들은 지적했다. 더구나 전교조 합법화,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삼미특수강 노동자의 고용승계 등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약속했던 사항 중 단 한가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한편, 조준호 금속연맹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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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9

  인권키워드

  재벌, 노동자, 농성, 정부, 민주노총, 전교조, 실업

• 인권하루소식 (1275호)

  행사 알림

  ◆ 국가보안법 긴급토론회 ◆ :김대중 정부 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현주소 ·12월 19일(토) 오전 10시 30분, 종로성당 3층 강당 ◆『한국감옥의 현실』 출판기념회 및 기자간담회 ◆ ·12월 21일(월) 오후 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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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민간사찰 대응 본격화

  민변 등 정보공개 청구

  ... 자료 일체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대리인인 조광희 변호사는 "청구인들은 헌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자신과 청구인의 구성원 개인에 대해 작성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15일 이내에 공개를 결정하고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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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사찰, 경찰, 민변, 손해배상, 권리,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군 관련 의문사 사건 일지

  유가협측 진상규명 대상자 명단

  ...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따라 유가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명예회복 특별법)의 국회통과 문제와 강제조사권 등 실효성 있는 권한을 갖는 국가인권위 설립 문제에 당분간 힘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래는 현재까지 유가협측에서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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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자살, 진상규명, 출신,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학생, 경찰, 학생운동, 자취방,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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