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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심층분석>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 인 사회보호법은 80년 '사회정화'를 내세운 삼청교육대를 합법화하기 위해 전두환이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만든 작품으로 이후 두 차례 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합계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자가 재범을 저지른 경우, 법관은 7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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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4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빈곤, 기술, 법, 가혹행위, 소외, 수형자, 인권,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3호)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의 열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민주노총이 차기 정권의 비정규직노동자 입법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 노동계 그리고 재계가 각각 참석하여 서로의 입장을 제시했다. 인수위 측에서 나온 노민기 위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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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2

  인권키워드

  기간제,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남용, 노동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법, 법, 정책, 근로기준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법, 평등,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교육·문화 통상 대상 아니다"

  ... 다. 이날 교육·문화단체들은 △개방협상의 내용공개와 민주적인 논의 보장 △개방협상 중단 △입법예고된 5대 법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영역의 개방반대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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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7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인권

• 인권하루소식 (2259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13일 ∼ 1월 20일)

  ... 는 '소수자 보호정책' 도입 검토(1.16)/인수위원회, 2월 임시국회에서의 공무원 노조 입법화 방안 검토(1.16) 4. 한국 아동권 실태, 세계무대에서 심사 제32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네바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제2차 한국정부보고서 심사회의 열어…정부 대표단, 아동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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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1

  인권키워드

  동지, 노조, 차별, 인권위, 약자, 노동탄압, 한국, 공무원, 기업, 지역, 차별금지법, 파업, 독립성, 추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7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下)

  인권위 전면쇄신, 위원장이 결단할 때!

  "국가인권기구 공대위의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입법투쟁을 3년 간 이끌었을 뿐 아니라 인권단체의 추천과 국회의 선출,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3중, 4중의 국민적 대표성과 정통성을 가진 인권위원으로서 나의 양심과 양식으로는 도저히 이처럼 입법정신과 거리가 멀어지고 실질적으로 관료제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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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대통령, 양심, 언론, 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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