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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호)

  44년 옥살이 김선명 씨 언제까지…

  민가협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목요집회' 새해에도 계속 이어져

  ... 는 기대를 갖고 힘차게 첫걸음을 내딛었다"면서 지난 24일, 성탄 특사에서 서석재 등 부정선거, 뇌물공연 등 부정비리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단행하면서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해 애쓰다 갇힌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고, 더욱이 세계 최장기수라는 부끄러운 세계신기록에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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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7

  인권키워드

  석방, 집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5호)

  공안및 공안관련 사범 가석방 대상자 명단(총 44명) - 법무부 발표자료

  ... 법노사분규주도, 삼양금속 징역3년, 94.8.2 종료(79.6%) 김동수(26세) 학생회장선거시 비운동권학생 폭행, 수원대 4 징역 1년 6월, 94.4.26 종료(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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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관, 노동자, 법무부, 불법집회, 경찰, 조직, 무기, 조선, 점거

• 인권하루소식 (75호)

  김선명 씨 44년째 감옥살이 할 판

  24일 성탄특사 양심수 가석방 44명 서석재씨 사면복권에 들러리

  김영삼 정부는 23일 89년 동해시 보궐선거에서 후보 매수 사건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서석재씨를 '구출' 하기 위한 가석방과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174명에 대한 징계, 형사, 사면, 정치권 인사 13명 사면복권, 44명의 '공안사범'과 1,343명의 일반 형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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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전교조, 법무부, 집회, 민주당,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66호)

  문민적 정부 출범 첫해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 석방 등 이루어져야

  ... 사건을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6개월 이내의 판결을 '훈시규정'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에 대한 판결을 연기시켜 헌법재판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패한 제도라는 비판 등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판결에서 5:4로 위헌의견이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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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정부, 감시, 검찰,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전교조, 파견, 사형제,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호)

  변호사 자격의 실질적 심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

  -‘김기춘’ 씨에 대한 최근의 변호사 개업허용을 보면서-

  ... 의 전체주의적인 언사를 마구 고창하고 다닌 사실도 기록으로 남아 있다. 다시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이 나라의 고위 공직자를 지낸 인물로서 노골적인 지역감정을 드러나고 다른 현직 공직자들을 모아 야비한 선거운동을 부추긴 이른바 ‘초원복집’사건은 선거법 위반의 죄책까지 지게되었다.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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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민주주의, 헌법, 제도, 국가, 가족,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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