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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3호)

  <자료> 박용상 부장판사 관련 주요기사

  노동자 학생에는 원심보다 높게 선고

  <편집자주>이 자료는 PC통신에 제공되는 [한국언론연구원]의 신문검색데이타 프로그램 <KINDS>를 이용하여검색, 정리한 것입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장 31일 외국은행 지점장의 여직원 폭행시비로 여성노동계의 관심을 모았던 파리바은행(지점장 알랭드 상투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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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법정, 심리, 간첩, 변호, 재판, 청와대, 정당

• 인권하루소식 (453호)

  한국·북한·미국 평화협정 체결해야

  전국연합, 거리행진

  ... 회원 2백여명은 27일 오후4시 탑골공원에서 남북합의서 실행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김영삼대통령과 레이니 주한미국대사, 북한 당국 앞으로 한반도평화 정책 공개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8월13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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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평화협정, 집회, 북한, 정책

• 인권하루소식 (453호)

  성희롱 항소심 부장판사 "대표적인 정치판사"

  참여연대, 해임운동 펼칠 터

  ... 해고노동자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을 높게 선고하는가 하면 부산 최대의 밀수조직의 두목을 집행유예로 석방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밖에도 5공 시절 언론자유를 질식시킨 언론기본법의 제정에 참여하기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박판사는 93년 중고생인 자녀의 이름으로 땅을 사들였고,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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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성희롱, 석방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패소

  재판부, '성희롱' 보수적 입장 드러내

  ...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신교수가 뒤에서 껴앉는가 하면 등산·여행 등 원하지 않는 데이트를 집요하게 요구,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며 93년 10월 신교수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 이에 94년 1월 서울민사지법은 1심 재판에서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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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괴롭힘, 국가,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1호)

  5.18 검찰 불기소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

  고소·고발인 6백여명 공동으로

  ... 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가치관을 혼란에 빠뜨렸다. 뿐만 아니라 국법 질서와 법 집행체계 역시 이렇게 전도된 사회가치관을 오히려 부채질하고 뒷받침해 줌으로써 장차 법치주의 실현이나 정의사회의 구현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한편, 28일에는 광주시민 1천여명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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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남용, 대통령, 재판, 피해자, 권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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