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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2호)

  민가협, ‘사면 캠페인’ 돌입

  사면복권․수배해제 신청 접수

  ... 을 벌이기로 했다. 민가협은 “최근 각 교도소에서 양심수들에게 교도소 관계자와 검사들이 준법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8․15사면 당시처럼 또다시 준법서약서가 사면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가협은 또 미사면복권자와 정치수배자들 위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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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공격 가해 여성․어린이 등 수십 명 사상했다고 보도 ◆ 1월 26일(화)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 불심검문시 강제로 가방을 수색하고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국가는 피해자 장 아무개 씨에게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교육부, 학교 내 제한적 체벌을 허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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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피해, 피해자,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요 공판 안내

  ▶ 2월 2일(화) 전상봉 외1(국보법 찬양․고무 등, 민애청 사건)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선고 오진석 외8(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 2월 5일(금) 박효근 외10(국보법 찬양․고무등,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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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 인권하루소식 (1300호)

  국제앰네스티 영남위 선고 비난

  영남위 사건 구속자 전원석방 요청

  ... 으로 서한을 보내 영남위사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관련자 전원의 석방을 촉구했으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권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서한에서 “영남위원회 사건은 한국 정부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약속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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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제앰네스티, 석방, 한국, 결사, 노동조합, 이야기, 권리,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0호)

  고발당한 “표현의 자유”

  수원시, 인권영화제 검찰에 고발

  ... 제2회 인권영화제 때에도 당시 집행위원장이던 권영택 씨를 같은 이유로 고발한 바 있으며, 법원은 권 씨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열린 제3회 인권영화제와 관련, 영화제 주최측이 고발당한 것은 수원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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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벌금,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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