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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호)

  "성폭력방지에 미흡"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평

  한국여성단체 연합 성폭력 특별법 제정 특별 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일 오전 여성 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처벌법이 성범죄를 처벌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어서 실망스럽다"고 논평했다. 특위는 성폭력 처벌법의 문제점으로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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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성폭력, 배제, 감시, 국회, 성희롱, 여성, 재판, 저항, 친고죄, 피해자, 범죄, 집, 평화, 피해, 국가, 연합, 법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변호사 박원순의 글은 지난 2일 기독교장로회 주최 '반민주 반통일 악법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에서의 강연내용입니다. 1. 서 론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인권운동은 활기와 관심을 잃었다. 그동안 인권운동에 종사해오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손을 놓거나 보다 인기 있는 환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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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한국, 언론, 시대, 권리, 민주주의, 감시, 사법부, 안기부, 권력, 법, 감옥, 고문, 남용, 진실, 운동, 제도,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활동 이야기

  혐오에 대항하는 평등의 힘을 키울 때

  “인권운동은 혐중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토론회 후기

  ... 힘은 지지세력을 결집하는데 혐중을 부추기며 ‘중국인 3대(의료, 선거, 부동산) 쇼핑 방지법’ 추진을 내걸었다. 혐오에 대응하겠다며 민주당은 금지와 처벌을 골자로 한 여러 입법을 쏟아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중 선동과 결집,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행보가 이어질텐데 인권운동은 어떻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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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6-01-13

  인권키워드

  혐오, 평등, 이야기, 운동, 검열, 정치, 집회, 차별, 입법, 인권, 존엄, 차별금지법, 청소년, 윤석열, 질문, 학교, 법, 연대, 소수자, 감시, 공권력, 국회, 나이주의, 다문화, 부동산, 불평등, 생명, 이주민, 재판, 전쟁, 젠더, 지역, 집시법, 혐오선동, 불법체류, 범죄, 다짐, 민주당, 국민의힘, 시대, 민주주의, 불안, 연대체, 국가, 선거, 극단주의, 정책, 의료, 문화, 일본,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세종호텔을 거쳐 국가인권위 앞까지 행진하며 인종차별은 없고 차별금지법은 있는, 이주민도 함께 사는 평등사회를 앞당기자는 결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6월 6일 김충현 님을 추모하며 정부가 책임져라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충현 님이 돌아가셨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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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7-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랑방, 정부, 평등, 위안부, 성평등, 노동, 참사, 윤석열, 대선, 공공성, 용산, 이주민, 차별, 이재명, 운동, 민주주의, 행진, 네트워크, 노동자, 정치, 기후정의행진, 한국, 전환, 정책, 공공재생에너지, 교육, 대통령,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재판, 집회,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인종차별, 김용균, 다짐, 추모, 기후정의, 외주화, 직접고용, 입법청원, 민주당, 사회운동, 공약, 발전소, 체제, 광화문, 광장,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조직,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재생에너지, 극우, 피해, 해방, 법, 연결, 고용, 공공, 퇴진, 혐오, 계엄

• 활동가의 편지

  4·16을 우리 자신의 역사로 만든다는 것

  ... 책임을 어떻게 묻고 처벌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막연합니다. 지금의 국가가 가진 사법체계에서 이와 같은 조직범죄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죄는 법에 의해 구성됩니다. 잘잘못에 대한 사회적 감각과는 괴리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기업이나 정부 등 권력과 지위가 있는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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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국가, 진상규명, 참사, 정부, 재난, 법, 세월호, 민주주의, 제주, 연대, 국회, 대통령, 김용균, 제도, 신자유주의, 강남역, 홍범도, 권력, 선거, 해방, 기술, 연결, 정책, 여성혐오, 생명안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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