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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9호)

  그룹홈에 국가지원과 감독 필요

  버림받은 아동 숫자 7천7백 여명

  ... 가지로 학대와 방임의 가능성이 높다"며 "인권유린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재정지원과 교육, 관리책임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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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25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부모, 교육, 양육, 학대, 치료, 제도,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68호)

  검찰, 삼청교육대 고소 각하

  피해자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 계획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해원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인가! 지난 3월 13일 서울지검 최창호 검사는 전영순 씨 등 삼청교육대 피해자 1백여 명이 전두환, 이희성, 김만기 등 삼청교육 주모자 및 폭행교관 17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전영순 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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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0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피해, 법정, 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774호)

  서비스교육 빙자 성희롱

  여성특별위, 이랜드 그룹에 시정권고

  ... 에 대통령 소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백경남)는 이랜드 여성노동자들이 받은 '군부대 서비스교육'에 "성희롱적인 요인이 있었음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랜드 측은 인터넷 등을 통해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노조 측이 성희롱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공격해왔다. 심지어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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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2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노동자, 회사, 교육, 노조, 대통령, 명예훼손, 심의,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4호)

  <자료> WTO-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의제

  ... 에 대하여 시장개방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개방확대는 물론 교육, 보건, 사회 서비스에 대한 시장개방도 논의도 전개될 전망이다. 지적재산권협정과 관련해서는 ‘생명특허권’을 둘러싼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프리카 정부그룹에서는 지적재산권협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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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OECD, 교육, 손해배상,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⑧

  어렵지만 가야할 길, 지문날인 거부운동

  ... 성에 대한 경종, 그에 대한 감시 의무의 부각,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교육 등이 관건이 될 것이다.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문날인 거부에 동참하는 일은 ‘주민등록증을 경신할 수 없는 조건’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기존 주민증을 사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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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운동, 감시, 교육, 남용, 차별, 범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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