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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8호)

  정신 못 차린 보건복지부

  “이젠 양지마을 문제없다?”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양지마을 사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에 대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 국감에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본지 11월 11일자 참조>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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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시설, 시설수용인, 손해배상, 질문,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서준식 씨 공판 재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9개월여 만인 10일 오후 2시 서부지원 형사3단독(안정호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증거목록이 변호인단에게 전달되지 않아 다음 재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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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양지마을 무대책 추궁

  복지부 국감, 신임이사장 부적격 질책

  ... 양지마을에 대한 사후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한 수용자의 탈출과 인권단체들의 현장조사를 통해 양지마을의 인권실상이 알려진 이후, 강제수용중이던 원생들이 대거 퇴소했지만 오랜 강제구금으로 생활기반이 파괴된 터라 퇴소자들은 쉽사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 게다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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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시설, 강제구금, 검찰, 국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암흑의 23년 이제는 빛 볼까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

  ...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최대의 인권유린, 사법살인 사건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9일 서울 명동 가톨릭센터에 모인 유가족과 각계 인사 1백여 명은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돈명 변호사, 문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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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사형, 진상규명, 대법원, 변호인, 재판, 진실, 정부, 검찰, 사상, 자살, 저항, 유가족,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5호)

  행사와 동정

  ... 사재판소란 무엇인가 (박찬운 변호사) ·때: 11월 7일(토) 오후 1시(2시간) ·곳: 인권운동사랑방 '에바다 문제해결과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 인권회복을 위한 행진대회' ·때: 11월 7일(토) 오후 2시 ·곳: 서울역-명동성당 '영남위 사건 불법도청과 통신비밀법 개정'에 대한 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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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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