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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7호)

  법원, 또 집회자유 제한

  경찰청 앞 시위금지 처분 “적법” 판결

  ... ”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재판장 박재윤 판사)는 지난 6월 20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17일 기각했다. <본지 6월 25일자 참조>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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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법원, 경찰,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장애, 신고제, 피해, 선언대회, 공공,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총기 피해자 민사소송 함께 합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총기 남용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무분별한 총기 남용의 근절을 위해 민사소송 등 다각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없으며,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만 수수합니다. 경찰의 총기남용으로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이들의 연락처를 알고 계신 분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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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남용, 경찰, 소송비용, 피해자, 피해,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255호)

  행사와 동정

  '열사명예회복·의문사진상규명·양심수문제해결·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인권대회' -때 : 11월 21일(토) 오후 2시 -곳 : 국민회의 당사앞 -주최 : 유가협/ 추모단체연대회의/ 전국연합/ 조계사농성단 '학생인권선언제정을 위한 공청회' -때 : 11월 21일(토) 오후 2시-5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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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1254호)

  위안부 전범재판 2천년 개최

  정대협, 이달 말 한국위원회 발족키로

  ... 갖고 여성국제전범법정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며, 법정을 개정한 후에도 아시아 인권센터 설립 등의 활동을 통해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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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아시아, 여성, 진상규명, 미국, 한국, 법정, 재판, 전쟁, 범죄, 자본주의, 운동, 국제, 국가, 네트워크, 법, 자본

• 인권하루소식 (1252호)

  공안조작 항의집회

  민애청 사건 관련

  ... 서대문구 경찰청 부근 인도에서 서울연합(상임의장 노수희) 주최로 민애청 공안조작과 구속자 인권유린에 대한 항의집회가 열렸다. 서울연합과 민가협 등 6개 단체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정권은 바뀌었지만 공안조작 사건과 이로인한 인권유린은 여전히 다반사로 행해지고 있다”며 “여전히 반인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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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8

  인권키워드

  집회, 석방, 재발방지, 경찰, 대정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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