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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3호)

  성희롱 항소심 부장판사 "대표적인 정치판사"

  참여연대, 해임운동 펼칠 터

  ... 해고노동자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을 높게 선고하는가 하면 부산 최대의 밀수조직의 두목을 집행유예로 석방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밖에도 5공 시절 언론자유를 질식시킨 언론기본법의 제정에 참여하기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박판사는 93년 중고생인 자녀의 이름으로 땅을 사들였고,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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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성희롱, 석방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패소

  재판부, '성희롱' 보수적 입장 드러내

  ...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신교수가 뒤에서 껴앉는가 하면 등산·여행 등 원하지 않는 데이트를 집요하게 요구,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며 93년 10월 신교수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 이에 94년 1월 서울민사지법은 1심 재판에서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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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괴롭힘,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1호)

  5.18 검찰 불기소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

  고소·고발인 6백여명 공동으로

  ... 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가치관을 혼란에 빠뜨렸다. 뿐만 아니라 국법 질서와 법 집행체계 역시 이렇게 전도된 사회가치관을 오히려 부채질하고 뒷받침해 줌으로써 장차 법치주의 실현이나 정의사회의 구현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한편, 28일에는 광주시민 1천여명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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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남용, 대통령, 재판, 피해자,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450호)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부산지법, '신귀영 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 1월16일 부산신씨 일가 사건의 재심을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한 이래 일본을 방문,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노력으로 이번 결과를 이끌어냈다. 신귀영씨는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본에 거주하는 친형 신수영 씨를 65-79년까지 7차례 만나 모친의 안부를 묻고 결혼축의금과 모친에게 용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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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제도, 고문, 인권, 자백, 조작간첩, 가족, 검찰, 대법원, 변호, 영장,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0호)

  <인권운동사랑방> 긴급제안! 국민의 힘으로 광주 학살자를 법의 심판대로!

  ... 항쟁을 기억하십니까? 87년 4월13일 전두환 정권이 마지막까지 국민의 여망을 누르고 장기집권을 하겠다고 했을 때 민주단체를 비롯해 각계가 한마음으로 항의성명 발표, 농성, 삭발단식 등 모든 수단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그런 노력은 결국 6월항쟁으로 결집되어 전두환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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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학살, 서울시, 농성, 저항, 진상규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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