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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5호)

  민가협 341차 목요 집회

  보랏빛 수건을 벗어 던질 날은 언제?

  ... 간이 끝나지 않은 남편이 있어요." 4월에 갓 결혼했다는 정은희 씨의 말이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 그 사건을 추가 기소한 거예요. 사면․복권이 되지 않으면 옥살이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는데 너무 답답해요." 그의 사연에 사람들은 사뭇 숙연해진다. "저런, 저런…" 길 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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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1

  인권키워드

  석방, 정치, 검찰, 재판, 집회, 할아버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540호)

  사건피해자 수갑채워 구인

  법정출두 안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새벽 1시에 강제구인하고 그 과정에서 수갑까지 채워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사는 박미숙(40) 씨는 지난 20일 새벽 1시 30분경, 검정색 지프차를 타고 나타난 4명의 남자들에게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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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지역의 노동․ 재야 활동가들을 반국가단체혐의로 긴급구속한데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김창현 씨 등 15인을 반국가단체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2심에서는 이적단체로 공소내용을 변경해 위 사건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왔다. 또한 무리한 도․감청 행위와 수사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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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전학련 항소심, 원심확정

  ... )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검찰측에서는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피고측에서는 전학련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맞항소함으로써 이뤄졌다. 14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오의성 부장판사는 “94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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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진보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2호)

  28일 유권자 75명, 날치기주역 검찰 고발

  김택성(서울민주시민연합 의장), 심성구(서울겨레사랑지역운동연합 의장) 씨 등 유권자 75명은 오늘 오전 11시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의 주역인 김수한 국회의장 및 오세응 부의장,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를 업무방해혐의와 직무유기혐의 등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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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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