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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8호)

  진보정당, 국보법 폐지 촉구

  ...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정권보안법의 역사’라고 규정한 진보정당은 “김 대통령이 인권대통령으로 남고자 한다면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점철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역사적 실천을 감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심수 석방의 전제조건으로 준법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그 결과를 심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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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진보정당, 국가보안법, 역사,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석방, 양심,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8호)

  범죄자 거부 선언

  통신연대, 지문날인 반대

  ... 권리팀(대표 장여경)은 8일 성명을 내고 지문날인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권리팀은 “인권침해문제로 외국에서는 범죄자에 한하고 있는 지문날인을 유독 우리나라만 17세 이상의 전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게다가 주민등록 경신 시 지문날인이 디지털 방식으로 채취돼 더욱 큰 인권침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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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디지털,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08호)

  정권보안법 역사 끝내자

  국내외 국보법 폐지 촉구 한 목소리

  ... 존하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구속자가 김영삼정부 시절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한국의 인권상황은 지난 시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김대중 정부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정책은 국내외적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의 의지와 실천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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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대통령, 사상, 석방, 민주주의, 역사, 무시, 미국, 한국, 정책,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총기사용 문제 없어”

  서울지검, 총기남용 경찰에 ‘각하’처분

  ... 고발된 경찰 전원을 ‘각하’ 결정하고, 이에 대한 사건처리결과 통지서(1일 결정)를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인권협)에 보내왔다. 인권협은 경찰의 총기남용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지난해 10월 무리하게 총기를 사용한 이기도, 이영국 등 경찰 10명을 ‘경찰관 직무 집행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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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생명, 직권남용, 피해자, 무기, 법원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서준식 재판 변론재개

  레드헌트 검증 예정

  본지 발행인이자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인 서준식 씨에 대한 변론이 재개됐 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단독 3부(판사 오석준)는 6일 갖기로 한 선고공판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오후 4시서부지원 10층 시청각실에서 이 재판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제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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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제주, 검찰,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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