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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데에는 거의 경제적 자원이 필요치 않다는 점이다. 즉, 정부의 입법조치나 특정한 불법적인 공권력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 이상으로 더 필요한 것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제. 사회적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무겁고 복잡한 부담이 정부에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즉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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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빈곤, 부작위, 국가, 법,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9호)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한국사회의 이해』관련

  ... 고 보기 어려운 이 건과 같은 경우, 강의과목이나 교재의 선택과 그 내용에 관한 것은 국가공권력의 개입보다는 대학자신의 자율적 조절기능에 맡기는 것이 여러모로 낫다고 생각되며, 3. 피의자들을 비롯한 집필교수들이 처음에는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결국 자진해서 구인에 응하거나 자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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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기본권, 한국, 법, 북한, 사상, 영장, 체제

• 인권하루소식 (194호)

  지하철노조 “무리한 열차운행 대형사고 초래”

  전노대 대통령사과, 구속영장 철회 등 요구

  ... 항의함과 함께 커다란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전노대는 28일 비상대표자회의에서 △공권력남용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및 내무, 교통부장관의 퇴진 △직권중재 철회와 3% 가이드라인 철폐 △3자 개입금지, 직권중재, 공무원 단체행동권 금지 등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부정하는 독소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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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탄압, 헌법, 전기, 무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대통령, 시설,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검찰은 “김씨 남매가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을 무력한 시키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기욱 변호사 등은 변론요지서에서 “분열과 반목의 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다가가고 있는 현재 국보법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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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법, 시대,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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