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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에서는 12월16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단체활동가 등을 상대로 95년 인권10대 뉴스 설문조사를 실시, 1백29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10대 뉴스로 선정된 사건들을 순위별로 알아본다. ■ 5.18특별법 제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탄압, 미국, 산재,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8일 ～ 12월 24일)

... 의보조합 임금청구소송서 원심 깨고 ‘무노동 무임금’ 판결/서울지법, 충무로지하철역 한국인 집단폭행 미군에 6개월 실형 선고/제주 25개단체, 제주 4.3항쟁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부산지검,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피의자 고문경관 3명 기소/환경부의 영광 5,6호기 건설 동의에 항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대법원, 제주, 주민, 정부, 간첩혐의, 노동권, 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진상규명, 이스라엘,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5호)

전주지검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

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 기소된 경우는 91년 서준식(47,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서 씨는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추가된 경우였지만, 이번처럼 보안관찰법 위반만으로 기소된 적은 없었다. 보안관찰법 제27조제2항, 제6조제1항에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출소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신고의무, 벌금, 감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55호)

학살자처벌 국민감시운동 벌일 터

5.18공대위, 5,6공 청산작업도 병행

... 증거들을 모아 백서를 발간키로 했다. 또, 법률적인 대응으로는 당시 5.18연행자 등의 집단재심청구, 재정신청, 5.18진압군에 대한 상훈 박탈 청원, 각종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 활동과 더불어 주목되는 점은 검찰의 수사와 재판 감시활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농성, 재판, 운동, 역사
인권하루소식 (554호)

범민련 탄압 중지 촉구

공동사무국 성명

... 첩행위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남측본부가 선전홍보용으로 만든 자료집, 연하장, 달력, 뺏지 등을 해외동포들에게 널리 보급하고 그 대금을 치룬 것” 을 안기부가 공작금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정부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구속자들을 석방할 것”을 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탄압,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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