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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8호)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가 압력 실체 밝혀라"

  글리벡 강제실시, 특허청 의견 수렴 개시

  ... 로 삼으며 대한민국정부의 보험고시약값을 7개월 동안 거부해온 노바티스사를 규탄하고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강제실시를 집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제실시란 특허권이 남용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발명을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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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0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남용, 권리, 제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 병력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정신질환으로 6 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실제 안전운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 에 대해서는 이미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 등 10개의 기관으로부 터 해당 개인의 병력정보를 제공받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통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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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 )/ 「글리벡 공공성 확대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우회,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열어(7.18) ⊙ 중요 판결 및 통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에게 안전상 필요 이상의 '알몸 수색'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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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3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불법체류, 경찰, 석방, 유치장,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유가족, 노조탄압,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7호)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의약품의 공공성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 책위(아래 공대위)」,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우회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를 열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으로 표현된 강제실시권은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비상업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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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공공, 공공성, 개발, 정부, 남용, 불평등, 건강, 신자유주의, 무시, 미국, 국가, 한국, 진보넷, 자본

• 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전씨의 집과 미군 제2사단 앞을 거쳐 벽제 화장터로 향했다.(6.10) 앞서 서울지법은 치료비 2천만원 지급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6.1)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부대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6.13) 미군 제2사단은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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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정부,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운동, 집, 기본권, 미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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