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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50호)

[인권교육, 날다] 차별의 퀼트를 짜볼까?

각자의 문제로 조각난 차별 이어붙이기

... 뚫어보는 지혜, 차별의 그물망에 갇힌 이들의 처지에 대한 공감, 차별을 자연화․정당화하는 구조에 맞설 용기는 아쉽게도 마법사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 허수아비와 깡통, 사자가 모험을 통해 원래 자기 안에 있던 힘을 발견해냈듯이, 인권교육도 참여자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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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13-06-19

인권키워드
차별, 집, 노동자, 청소년, 인권교육, 권리, 소수자, 나이, 노동, 노동권, 노인, 시설, 여성, 장애, 학생, 연결, 가정폭력, 감옥, 게이, 고시원, 교육, 장애인, 나이차별, 연령차별, 피해자, 이야기, 일자리, 국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활동 이야기

삶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 는다. 명도소송에서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법부는 퇴거가 정당한지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퇴거를 정당화하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 역시 자신의 관할 행정 구역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민사’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팔짱만 끼고 있어 사실상 건물주가 막대한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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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6-15

인권키워드
세입자, 권리, 법, 법원, 강제퇴거금지법, 재건축, 퇴거, 인권, 개발, 배제, 강제퇴거, 사법부, 이야기, 집, 한국, 마을, 4대강, 국회, 노인, 상가, 언론, 평택, 국가, 예술,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 이야기

“경찰을 집회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저항과 연대의 권리를 위해 열린 ‘꽃보다 집회’

... 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꽃보다 집회’ 참여자들은 대한문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경찰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죽비가 되고자 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개최한 집회마저도 경찰은 꽃밭을 지켜야 한다면서 집회 장소에 난입했다. 경찰들을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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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3-06-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한문, 권리, 저항, 연대, 집시법, 이야기, 쌍용차, 검찰, 정리해고, 최루액,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49호)

[열려라 참깨] 무더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저해, 발언 내용에 대한 개인적 부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도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장대로 추진 중인 논의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것들에 대해서는 왜 논의과정을 공개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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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언주 2013-06-12

인권키워드
정부, 에너지, 원전, 정책, 안전, 발전소, 활동가, 후쿠시마, 생명권, 신문, 심의, 지역, 찬양, 녹색성장, 설득,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안보, 재생에너지, 미국, 핵, 국가, 전환,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년까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상가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은 대표적으로 악용되는 조항이다. 이미 강제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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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법원,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퇴거,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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