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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2호)

  기무사비리, 법정에서 밝혀질까

  기무사, 시사뉴스 상대로 가처분신

  ... 스>(발행인 강신한)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시사뉴스사도 기무사의 불법적 위협만 해소되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기무사비리가 과연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기무사는 지난 16일 주간<시사뉴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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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법정, 국회, 심리, 법, 명예훼손, 진실, 집, 입법, 검찰, 재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0호)

  문호근씨, 언론중재 신청

  '김정일 선물’ 기사에

  ... 문씨는 김포세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해 명예를 손상시켰다”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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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검찰, 명예훼손,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편집자주> 11월22일 서울지법이 내린 영장주의에 관한 판결은 인신구속과 관련한 원칙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현재도 안기부나 경찰청이 인신구속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때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불법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인신구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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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2호)

  통합선거법 재검토 요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선거법 87조 합헌 결정에 대해 26일 논평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단체.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 것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법 적용"이라며 "통합선거법 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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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7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헌법재판소, 노조, 대통령, 탄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호)

  정대협 100회 수요시위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법적책임 이행할 때까지 지속하겠다"

  ...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아직도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및 법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군 '위안부'정책이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전쟁범죄임을 인정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이어 집회 참석자들은 "위의 요구가 일본정부에 의해 이행될 때 가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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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집회, 할머니, 진상규명, 정부, 피해자, 다짐,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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