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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길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수 없다

  ... 간베스트 저장소(아래 ‘일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고소고발 등 법률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보수논객과 일베는 ‘표현의 자유’를 방어수단으로 삼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마치 종교적인 교의를 지키려는 성스러운 전투를 하고 있는 것처럼. 혐오발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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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최은아 2013-06-05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권력, 혐오발언, 법, 차별금지법, 운동, 학살, 여성, 혐오표현, 민주당, 이야기, 검찰, 북한, 이주민, 인권감수성, 불처벌, 진상규명, 평등, 국방부,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8호)

  [이주의 인권수첩]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퇴거금지법이 필요하다

  2011. 9. 22. ~ 9. 28.

  ... 소속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노동자·철거민, 시설주·용역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입건된 노동자·철거민은 4,197명 가운데 3,832명(91.3%)이 기소됐지만, 용역업체 직원 등은 입건된 288명 가운데 116명(39.2%)만 기소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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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28

  인권키워드

  노조, 용역, 경찰, 강정, 국회, 복수노조, 집, 제주, 마을, 조례, 입법, 강제퇴거, 교육, 노동, 인권, 장애인,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인권위, 운동, 권리, 부모, 평화, 법, 이주, 서울시, 텐트, 기업, 언론, 영장, 인권교육, 장애, 종교, 중증장애인, 차별, 파업, 사찰, 민주당,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헌법재판관 여러분들이 ‘합헌’ 판결을 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로 인해 현재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태준입니다. 수감된 처지라 다소 날벼락처럼 최근의 병역거부 관련 판결을 접해들었습니다. 솔직히 많은 기대는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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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한국,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역사, 무기, 법, 입법, 전쟁,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활동가의 편지

  마석의 추억

  ... 사랑방 활동을 하기 전에 마석 성생공단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공언하고 있었지요. 어느 추운 겨울날 밤, 잔치에 초대하겠다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한 노동자의 생일이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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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상임활동가) 2007-12-15

  인권키워드

  단속,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집, 지역, 국경, 국적, 노동, 노동자, 농성, 이주노조, 출입국, 혈통주의, 불법체류, 공단, 사랑방, 신자유주의, 국가,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만 제대로 된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회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한 인권 관련 법안들을 살펴본다. <편집인주> 출입국관리법을 인권의 기초 위에 공단 근처 길가에 봉고차 한대가 대기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외국인들을 강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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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단속, 출입국관리법, 법, 공권력, 제도, 국가,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가족,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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