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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9호)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 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 고 수십년간 불법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된 세계최장기수 김선명(71, 만 43년 10개월 구금), 안학섭(66, 만 42년 5개월 구금), 한장호(73, 만 37년 9개월 구금)씨 등 3명은 23일 서울민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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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석방, 장기수, 국회, 군형법, 재판, 손해배상, 조선,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편집자주> 한 인간이 법률도 아닌 법에 의해 수십년간 감옥살이를 했다면, 이는 실로 큰 문제다. '국방경비법'의 문제점을 유현석 변호사의 글을 통해 함께 읽어본다. 62년 1월20일 군형법이라는 것이 나오기까지 전까지 의심없이 시행되던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이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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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정부, 일본,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조선, 법

• 인권하루소식 (568호)

  분신 한일병원 김시자 씨, 유가족이 화장

  한전 노동자 노조민주화추진위결성

  ... 벽 가족장으로 전격 치뤄졌다. 이날 새벽 5시40분경 사복경찰 4백명이 한일병원 주차장에 집결한 후 새벽 6시20분경 고 김씨의 유가족들은 가족장으로 치루기로 회사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유가족들이 밝힌 합의사항은 △김시자 위원장의 장례를 21일 오전 가족장으로 치룰 것 △회사는 최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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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노조, 유가족, 회사, 추모, 노동자, 석방,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8호)

  정부 3개 유보조항 철회 시사

  유엔, 어린이 권리 조약 정부 최초 보고서 심의

  ... 의 협력과 조정 등에 대해 정부 대표에게 질문했다. 특히 아동 입양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날 정부대표는 지난해 8월 구성된 아동권리에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가 있다며, "이 위원회는 아동권 조약의 홍보, 전문집단의 훈련, 아동권리의 증진을 정부에 촉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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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권리, 질문, 한국, 문화,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성폭력, 심의, 차별, 학대, 성차별, 조직,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7호)

  고입 선발 피해 여학생 학부모, 강력 대응키로

  ... 피해 여학생 학부모 모임'을 구성하기로 하고, 오는 22일 오전10시30분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성차별 교육정책에 항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고입선발 고시 남녀차별 합격선 폐지 △피해 여학생의 즉각적인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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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0

  인권키워드

  정부, 남녀차별, 성차별, 집회,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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