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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0호)

  자진출두 수배자 3명 구속

  15명 기소유예, 24명 미출두

  ... 경찰서에 수감돼있고, 최태진(96년 남총련의장)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이다. 전국연합 인권부장 최영옥 씨는 "현재 최태진 씨의 기소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검찰은 아직 자진출두하지 않은 수배자중 진재영(9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씨와 유영일(97년 목포대 총학생회장)씨 등 3명을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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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 인권하루소식 (1529호)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엮음/ 사람생각 펴냄/ 512쪽/ 1만5천원 빈곤이나 실업, 무주택 등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나 '팔자'로 돌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 극한적인 생존권의 위기는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로 치부하곤 했다. 하지만 새로 나온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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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IMF, 빈곤,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숙자, 불평등,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휴식, 교육권, 사회보장, 경제, 약자, 신자유주의, 한국, 성장,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발표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고,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공동대표 김승환)가 유족과 함께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교도소측이 배 씨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진상규명 작업이 벽에 부딪힌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는 지난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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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정부, 의료, 법원,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진관스님, 실형 1년 선고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스님에게 실형 1년이 선고됐다. 2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진관스님 1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유승남 판사)는 진관스님에게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죄 등을 적용해 실형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진관스님은 10차 범민족 대회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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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광화문 점거 기습 시위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 다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플랭카드를 내걸고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들은 “에바다에서 수많은 인권침해가 일어났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된 문제는 아무 것도 없다”며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동등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새천 년을 만들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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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광화문, 대통령, 장애, 점거, 김대중, 석방, 집회, 경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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