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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7호)

  불임수술, 정부가 유도했다

  정신지체인 가족, 실효성있는 장애인 대책 촉구

  ... 여부를 놓고 부모를 욕하지만, 만약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준다면 우리 역시 이런 방법을 택하진 않을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다시한번 병신으로 만들고 싶겠습니까”라며 무책임한 국가의 장애인 대책을 질타했다. 또한 아들이 정신지체 1급이라는 임영옥 씨도 “지난 6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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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부모, 정부, 시설, 장애, 가족, 학교, 국가, 출산, 권리, 안전망

• 인권하루소식 (1457호)

  국정원 약물수사 의혹

  하영옥 씨 “박카스 먹고 이상증세” 주장

  ... 혼미해지는 현상을 여러 차례 경험해서 중요수사가 있을 때에는 아예 밥을 먹지 않았다”고 법정진술하기도 했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됐던 정명섭 씨도 음식물에 약물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백 씨 등이 주장이 ‘의혹’에 그치고 말았듯이, 하 씨의 주장도 영원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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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조직, 국정원,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조중필 사건 재수사 촉구

  동두천 사건도 수사 제자리

  ... 수를 범해 페터슨은 1년정도 복역한 후 풀려났다. 또한 살인죄로 기소된 에드워드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살인사건의 용의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렇듯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미군과 그 가족의 경우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형사재판권이 미군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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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가족, 검찰, 대법원, 신문, 장애, 진상규명,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5호)

  환자 목숨 담보로 살찌우기

  국립목포결핵병원 ‘치료보다 실적위주’ 물의

  ... 36명(1인당 환자 7.5명)에 불과해, 환자 2.5명에 간호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 법정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형편이다. 또한 목포결핵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강춘삼 씨는 “지난 4월 재입원 약속을 받고 장기간의 휴가를 갔다왔으나, 병원측이 재입원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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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정부, 병원, 치료, 민영화, 의료서비스, 민간위탁, 휴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백산맥>에 대한 이적성 여부 조사(6일) 2.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죄였으니…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2회 인권영화제에서의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해 기소된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7일) 3. “반대! 국보법” 열기 고조 천주교 정의구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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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정부,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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