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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7호)

  <제네바 인권소식 ⑤ > 폭력의 공포에 시달리는 소수자들

  국가의 적극적 보호 조치 촉구

  ... 기도 했다. 국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미국에서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및 성전환한 젊은이들은 학교에서 또래 집단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학교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교 내에서의 괴롭힘, 폭력, 동성애자 혐오증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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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19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국가, 차별, 미국, 국제, 가해자, 레즈비언, 인권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596호)

  "한국인 보호, SOFA 개정 시급"

  대한변협, 토론회

  ... 는 "미군에 고용된 한국인들의 노동권 보장이 시급하다"며 "이들의 고용방식을 간접고용제로 전환해 미군의 부당노동행위를 우리의 노동관계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외교통상부 소속 김덕주 외교안보연구원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특수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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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18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권, 시설, 지방자치단체,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9호)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 권법'안이 발표된 이래 국가인권기구를 둘러싸고 지속되어 온 혼미한 논쟁이 생산적 논쟁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논문을 썼다고 한다. 이 논문은 연구자가 "국가기구냐 법인이냐"로 축약되는 논쟁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왜곡된 논리에 맞선 인권단체들의 노력과 함께 하는 가운데 나온 성과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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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민주주의, 약자, 남용, 질문

• 인권하루소식 (1556호)

  '최저생활보장' 요구

  서울대 시설관리노조 집회 열어

  ... 이들은 "서울대가 지난 95년 구조조정이란 명목 하에 시설관리부분 노동자들을 용역직으로 전환한 이후 최저생활도 영위하기 힘들만큼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서울대학교측이 돈을 이유로 힘없고 배운 것 없는 노동자의 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한 현재 서울대학교측과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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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7

  인권키워드

  최저생활, 집회, 퇴직금, 노동자, 노조, 저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 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행동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며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과 사고전환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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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손해배상, 불법, 학교,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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