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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처벌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공소시효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길 고문치사사건, 허원근 자살조작사건 등 최근 그 진실이 밝혀진 '반인도적 국가범죄'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조국 교수는 "공소시효 배제입법은 법치주의적 방식으로 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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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권적 잣대를 제시함으로써 침해당사국에게 도덕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 청원제도는 이 밖에도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찾아볼 수 있고, 아직 발효되지 않은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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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제도, 피해, 법,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9호)

  『유엔과 인권 꾸러미』

  ... 인권정보자료실/ www.sarangbang.or.kr 최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과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보고 싶거나,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청원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웹싸이트 <유엔과 인권 꾸러미>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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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8-22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9일 ∼ 8월 5일)

  1. 국정원의 어두운 창고문 열어 제껴라! 의문사진상규명위, 국정원 첫 실지 조사 방침 밝혀(8.2)/ 일본 법의학자, 지난 91년 안기부에 의해 전노협 탈퇴 종용받던 중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됐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 씨의 타살가능성 제기(8.1) 2. 정보통신부 왈,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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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국정원, 농성, 회사, 헌법, 부모, 감시, 감옥, 검찰, 노동자, 사상, 사생활, 안기부, 장애, 학생, 한진중공업,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4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2일 ∼ 7월 29일)

  ... 반대 불구 국제조사단이 구금시설을 방문해 수용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통과시켜(7.24) 2. 대한민국 정부는 누굴 위해 존재하나? 농민 3천여 명, 농민대회 열어 한-중 마늘협상을 다시 할 것을 요구(7.22)/ 국방부, 미국의 재판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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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3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미국, 구금시설, 성매매, 청소년, 국방부, 집, 피해자, 피해, 선거, 하마스, 검찰, 고문방지협약, 국경, 대법원, 시설, 장애, 참정권, 출산, 파업,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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