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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0호)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

  ... "때문에 특히 임금평균이 89만원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재천 산재노동자협의회 회장도 "산재노동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비중이 높아 휴업급여를 모두 치료비로 지출해도 치료비 연체로 퇴원압박과 생활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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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22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민주노총, 전환, 정부, 비정규직, 생명, 인권, 특수고용, 해고, 건강, 병원,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 9월의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채택한 밀레니엄발전목표(MDGs)에서 천명한 빈곤퇴치나 인도적 원조와 같은 지구적 과제들에 절실히 필요한 자원들을 다 써버리고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 9. 유엔헌장에 기반한 기구인 유엔인권위원회는 특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엔헌장과 세계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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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미국, 생명권, 전쟁, 사찰, 정당, 보편성, 무기, 국제, 법,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자료] 이라크전쟁에 관한 국제 민간단체 공동성명(안)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침략 중단과 이라크인 인권보장에 적극 나서라!

  ... 2년 9월의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채택한 밀레니엄발전목표(MDGs)에 담긴 빈곤퇴치나 인도적 원조와 같은 지구적 과제들에 절실히 필요한 자원을 빼앗고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 10.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유엔헌장에 기반한 기구인 유엔인권위원회는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새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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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5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전쟁, 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국제, 생명, 범죄, 정당, 권리, 보편성, 이라크전쟁, 군사, 미국, 의존, 법, 발전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 비틀린 사회에서 태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야하는 다수의 빈곤층을 위협하고 기득권만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라며 사회보호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사회보호법은 동종의 죄로 2회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합계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자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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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운동, 전기, 평화, 법

•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회권의 보장을 위해 애써야 한다.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가난에 허덕이는 이른바 '노동하는 빈곤층',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다. 비정규노동자들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은 지 오래다. 항상적인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의 차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비정규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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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의료,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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