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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해설>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 최저생계비 산정은 중소도시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물가나 주거비가 높은 대도시 지역의 빈곤층은 수급권자에서 제외되거나 사실상 최저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급여를 받고 있다. 장애, 아동, 노인이 있는 가정의 경우는 추가지출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도 생계급여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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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2003-01-15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수급자, 노인, 아동, 장애, 장애인, 지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 사 밝혀 인권침해 우려(11.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토론회, 재산소득환산율 높아 다수빈곤층 방치 우려(11.22)/ 민변 등 인권단체,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후보 선정과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촉구(11.22)/ 정부, 내년 3월말까지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던 외국인 노동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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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6

  인권키워드

  이라크, 범대위,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파병, 체류, 거부권, 서울시, 점거,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송법을 개정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빈곤층을 위해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재정신청의 대상 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신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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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기본권, 법, 남용, 범죄,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것이다.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빈곤범죄'라 불리우는 절도범이었다는 사실에선 없는 이들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간 '사회청소'의 냄새가 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그 활동 보고서에서 박영두 씨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인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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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형벌, 제도,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의 잊혀짐을 경계한다

  ...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것이다.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빈곤범죄'라 불리는 절도범이었다는 사실에선 없는 이들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간 '사회청소'의 냄새가 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그 활동보고서에서 "사회보호감호제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이유도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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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2

  인권키워드

  제도, 구금시설, 노동, 징벌,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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