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5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59호)

  탑골공원 노인들의 즉석 토론회

  "법적으로 못 따지게 못박아논거, 그게 소파야"

  ... 되는 동안 주변에서는 노인들의 즉석토론회가 벌어졌다. ․"아니, 잘못을 했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여?" ․"이거 청맹과니가 따로 없구먼. 아, 법적으로 못 따지게 못박아놔서 그런 것 아닌가" ․"맞어, 그게 소파라는 거여. 뭘 알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 2000-07-20

  인권키워드

  미국, 법, 민주주의, 집회

• 인권하루소식 (1613호)

  골프장 경기보조원 집단 폭행

  부당처우 항의하자 남직원 동원

  ... 노조원들을 폭행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와 관련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법적인 대응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태와 관련해 노조원들은 노동부를 항의방문 했으며 사측과 한차례 협상을 가졌다. 협상은 오늘 또 한차례 열릴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백은관 2000-05-13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집회, 회사, 여성, 병원, 법,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0호)

  <제네바소식> ⑧ 유엔인권위 폐막

  경제적 권리 등 82개 결의안 채택

  ... 에 대한 불처벌'의 문제는 또 하나의 논쟁거리를 제공했다. 이 결의안은 독일, 미국 등이 법적 개념화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의 입장을 밝힘에 따라 논쟁 끝에 투표를 거쳐 통과됐다. 이는 '불처벌'에 대한 개념의 확장과 더불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기준 설정에 관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1999-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인권, 투표, 권리, 미국, 정부, 중국, 청소년, 불처벌, 법, 국제앰네스티, 난민, 여성, 국가,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90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 우수상에는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정분쟁 사례 분석』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간사)과 『한국의 정치영역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현황과 그 보장을 위한 일제언』(김정진 사법연수생 28기)이 선정됐으며, 『미군범죄 피해자 배상에 관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민변, 권리, 한국, 인권, 피해, 국가, 법, 배제, 법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인권시평> 분노와 사랑의 슬픔

  ... 포로 나타나지만,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국가권력의 개인에 대한 폭력의 경우다. 더군다나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공권력이 개인의 인격성을 마음대로 처리하고자 할 때의 슬픔이란 분노에 가까운 것이 되고만다. 며칠 후부터 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공소장을 읽다보면 처음부터 걸린다. 검사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차병직 1998-01-13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무시, 법, 가족, 공권력, 재판, 존엄, 이야기, 약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