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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8호)

  경찰청장 상해치사 혐의로 고소

  노수석 씨 부친, 경찰관계자 처벌 요구

  ... 석 씨 사건과 관련, 시위진압의 책임자인 박일룡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이 일제히 검찰에 고소됐다. 8일 오후 노씨의 아버지 노봉구(56)씨는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장, 시위진압 지휘 중대장, 시위진압 전투경찰 및 사복체포조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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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재발, 진상

•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 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 △정기국회 회기 중에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철폐할 것 △노동부, 검찰, 경찰,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적용을 중지할 것 △이 조항으로 인해 수감중인 이들을 석방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김근태씨(현 새정치국민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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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2호)

  검찰총장 등 탄핵소추 요구

  민교협, 5.18 불기소는 직무유기

  ... 3명, 민교협)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5.18쿠데타에 공소권없음 결정 주역인 김도언 검찰총장, 송종의 대검차장, 안강민 대검공안부장, 최영광 서울지검장, 장윤석 서울지검 공안1부장과 상급기관인 안우만 법무부장관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헌법 84조에 현직 대통령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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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국회, 서울역, 집회, 진상규명, 헌법

• 인권하루소식 (289호)

  부산서시일가 사건 재심청구 나서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

  ... 등은 고문으로 인한 자백임을 주장했으나 1심법원은 고문은 물론 장기불법 구금도 외면한 채 검찰에서 한 자백을 근거 삼아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하고 말았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5항에 따르면 “형의 면제 또는 원 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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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영장, 일본, 간첩, 자백, 조작간첩, 진상규명,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호)

  pc 통신 최초로 기소

  김형렬 씨 국보법 위반으로

  15일 검찰은 pc통신인 천리안에 사노맹 등에서 나온 유인물을 올려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며 김형렬(20세, 진보저널 근무)를 구속 기소하였다. 김씨는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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