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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2호)

  검찰총장 등 탄핵소추 요구

  민교협, 5.18 불기소는 직무유기

  ... 3명, 민교협)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5.18쿠데타에 공소권없음 결정 주역인 김도언 검찰총장, 송종의 대검차장, 안강민 대검공안부장, 최영광 서울지검장, 장윤석 서울지검 공안1부장과 상급기관인 안우만 법무부장관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헌법 84조에 현직 대통령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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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국회, 서울역, 집회, 진상규명, 헌법

• 인권하루소식 (289호)

  부산서시일가 사건 재심청구 나서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

  ... 등은 고문으로 인한 자백임을 주장했으나 1심법원은 고문은 물론 장기불법 구금도 외면한 채 검찰에서 한 자백을 근거 삼아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하고 말았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5항에 따르면 “형의 면제 또는 원 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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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영장, 일본, 간첩, 자백, 조작간첩, 진상규명,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호)

  pc 통신 최초로 기소

  김형렬 씨 국보법 위반으로

  15일 검찰은 pc통신인 천리안에 사노맹 등에서 나온 유인물을 올려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며 김형렬(20세, 진보저널 근무)를 구속 기소하였다. 김씨는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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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호)

  대법원, 김낙중 씨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1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 피고인(58)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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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호)

  국제엠네스티의 조국교수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촉구문

  ... 영장은 이틀후인 6월 25일까지 발부되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 7월 12일까지 조사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수인들은 기소되기 전에 최고 50일까지 구금될 수 있다. 우리는 이 기간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조국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사회주의 과학원을 설립했거나 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결사, 석방, 경찰, 정부, 검찰, 국가안보, 사상, 사형, 권리, 민주주의,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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