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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 와 성명도 전연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 국회 파행으로 이 법안을 심의할 정보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 할 상황이다. 싸우며 놀고 있는 국회가 국민에게 더 안전한 상황이라니 정치권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하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이만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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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법, 언론, 인권, 제도, 테러, 입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7호)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진지한 검토없이 처리 우려

  ... 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통과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계속된 국회 파행으로 법안을 심의할 정보위 회의는 열리지 않았으나, 여야의 국회재개 합의가 되는 즉시 회의는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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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2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노령, 민주노총, 심의, 테러방지법, 경찰,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성명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석방하라!

  제 4회 서울단편영화제

  ... 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제가 3회 이상 개최되었기 때문에 출품작들이 이곳에 한정하여 심의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상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제 이후에 일반관객들에게 공개적인 상영을 할 때는 검열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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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석방, 대선, 검열, 공약, 민주주의, 역사, 탄압, 제주, 법, 가족, 사상, 심의, 양심, 인권, 진실, 시대

• 인권하루소식 (963호)

  <인권시평>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돌 되는 ‘인권영화제’를 위하여-

  ... 위’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이란 듯이 영상물에 대하여 과해지는 ‘사전심의’는 누가 어떤 궤변을 농해도 헌법에 위배되는 반인권행위임이 명백하다. 인권영화제가 이 사전심의를 거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것은 우리의 영화제가 ‘인권’영화제이기 때문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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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9-09

  인권키워드

  검열, 사전심의, 헌법, 불법, 한국, 심의, 이야기, 인권, 인권교육, 저항, 운동,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0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5일 ∼ 5월 21일)

  ... 수배가 잇따르고 있다. 마침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사회권 최초보고서 심의에서 "지나친 파업권의 제한 철회,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등을 권고했다.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유엔의 권고도 무시하고 '반세계화'를 향해 줄달음질치는 것이 뻔한 정부의 아전인수식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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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검찰, 파업권, 무시, 공무원, 군대, 노조, 단결권, 대통령, 사회권, 성희롱, 심의, 집회, 파업,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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