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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1호)

  검찰 공소 내용 구체적으로 밝혀야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첫 재판

  ... 한 1심 첫 재판을 10일 오전10시 서울지법 317호에서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권씨의 변호인 조용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 것이 많다"며 △[전국대기업노동조합연대회의]나 [민주노총준비위]가 불법단체라고 규정한 것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어서인지 일종의 범죄단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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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민주노총, 변호,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아동권연대회의 주요권고 요청사항

  ... 를 소년구치소나 소년원 등으로 제한할 것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 또는 조사단계에서 변호인 또는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할 것 □어린이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방지할 것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에서의 성학대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민간과 공공기관 공동의 조직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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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학교, 법, 교육, 아동, 아동학대, 조직, 부모, 쉼터, 국가, 한국, 변호, 복지, 소년원, 시설, 인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55호)

  「국제앰네스티」 전 세계 회원들 긴급행동 시작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김수욱 씨 등에게 국제적인 처우 요구

  ... 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존스 배티 씨는 “김씨등은 군복무 중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인과가족을 면회할 권리도 제한 당했다”고 말하며 “이들에게 변호인 면회와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합당하는 대우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케리 로비션 씨는 “이들은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비폭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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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국제앰네스티, 권리, 결사, 변호, 신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6호)

  안재구 씨 등 지하당 결성혐의 구속수사

  마산, 창원에서도 지하조직 결성혐의 6명 구속

  ... 받는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연행과정에서 구속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전혀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6일 서울민사지법 합의 13부는 수사기간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때 구속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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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변호, 원전, 불법, 국가, 간첩,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경찰, 변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7호)

  피의자 변호인 접견 방해 안된다

  법원, 접견 방해해 온 국정원 관행에 일침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견을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시켜 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지법 민사단독 33부(판사 심준보)는, 지난해 '민족민주혁명당'(아래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던 4명과 변호사 김승교·이상희 씨 등 6명이 국가와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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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8

  인권키워드

  국정원, 권리, 변호인, 손해배상, 국가, 변호, 위법, 헌법,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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