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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씨와 배병화 씨를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혐의(국보법 위반)로 연행한데 이어, 이날 오후 변호인 접견막아 물의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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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이라크, 한국, 러시아, 서울시,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9호)

  허인회 씨 구속적부심 기각

  ... 과 증거들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허씨의 변호를 맡은 임영화 변호사는 “허탈하고 착잡하다”며 “재판부가 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구속 계속 여부만을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써 허씨는 ｢새정치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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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피해, 변호, 회사, 경찰

• 인권하루소식 (1140호)

  "15년 독거는 보복차원"

  조세형 씨, 2차 공판 진행

  ...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청송교도소의 인권유린 실상과 조 씨의 체포·수사과정에 관련된 변호인 신문이 이어지자, "본 재판의 초점을 흐리고 증거없는 주장을 여과없이 선전하는 것"이라며 잇따라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조 씨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종합적인 진술과 상황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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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6

  인권키워드

  재소자, 재판, 가혹행위, 검찰, 신문, 법정, 진상, 감시, 교도관, 변호, 변호인, 진실, 출신

• 인권하루소식 (995호)

  고려대 '청년'에 무리한 이적단체 규정

  구속자 25명중 3-4명만 구성원 혐의

  ... 과 이적표현물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유씨와 그의 변호인 선병주 변호사는 무죄임을 주장했다. 선 변호사는 "청년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는 청년의 결성 동기와 과정, 강령과 규약을 비롯해 활동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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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9

  인권키워드

  청년, 검찰, 변호, 재판, 변론, 학생, 학생운동, 심리, 법정, 주민, 청소

•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4일> 안기부 구속 박충렬 씨, 변호인 접견과정서 경기도 등지로 끌려 다니며 4일간 고문 받았다고 밝혀/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 신군부 반란 본격 수사 착수/천주교 수녀 1천6백여명, 일 대사관 앞서 위안부 문제 일본정부차원 배상 촉구 시위/범민련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 씨,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집, 역사, 기본권,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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