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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9호)

  허인회 씨 구속적부심 기각

  ... 과 증거들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허씨의 변호를 맡은 임영화 변호사는 “허탈하고 착잡하다”며 “재판부가 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구속 계속 여부만을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써 허씨는 ｢새정치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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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피해, 변호, 회사, 경찰

• 인권하루소식 (1140호)

  "15년 독거는 보복차원"

  조세형 씨, 2차 공판 진행

  ...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청송교도소의 인권유린 실상과 조 씨의 체포·수사과정에 관련된 변호인 신문이 이어지자, "본 재판의 초점을 흐리고 증거없는 주장을 여과없이 선전하는 것"이라며 잇따라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조 씨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종합적인 진술과 상황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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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6

  인권키워드

  재소자, 재판, 가혹행위, 검찰, 신문, 법정, 진상, 감시, 교도관, 변호, 변호인, 진실, 출신

• 인권하루소식 (995호)

  고려대 '청년'에 무리한 이적단체 규정

  구속자 25명중 3-4명만 구성원 혐의

  ... 과 이적표현물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유씨와 그의 변호인 선병주 변호사는 무죄임을 주장했다. 선 변호사는 "청년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는 청년의 결성 동기와 과정, 강령과 규약을 비롯해 활동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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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9

  인권키워드

  청년, 검찰, 변호, 재판, 변론, 학생, 학생운동, 심리, 법정, 주민, 청소

• 인권하루소식 (66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3일 ～ 6월 9일)

  ... 인 수백명 시위 <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 동대문경찰서장이 변호인 접견불허조처 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사법경찰관의 처분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이유없다며 기각/서울시, 서울경찰청·서울교육청·민간단체등과 함께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위원장 조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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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스트레스, 출신, 변호, 자살, 집회, 조직, 베트남전,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1호)

  서울시경, 김일성 주의 청년동맹 사건 발표

  학생들, “뚜렷한 증거도 없는 짜 맞추기 식 조작수사”

  ... 왔다고 발표했다. 한편 고대총학생회와 고대구속학생 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시경은 변호인 접견마저 거부한 채 밀실 강압수사로 또 하나의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과거 시위경력까지 들먹이며 짜 맞추기 식 조작수사를 벌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러한 김영삼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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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5

  인권키워드

  변호, 석방, 경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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