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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4호)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지난달 대법원은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이 적법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는 보안관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열린다. 이처럼 보안관찰법을 둘러싼 법적다툼이 계속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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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2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형벌, 정당,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1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공동체를 파괴하는 불법 고용

  ... 자들을 불법적으로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일을 시키던 현대자동차 사측.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0년 7월 22, 노동자들은 이제 희망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도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10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을 신규채용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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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10-24

  인권키워드

  대법원, 비정규직, 생명, 언론, 재벌,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9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학살의 진상, 여전히 의문으로

  ... ․18 진상규명이 미흡하다"는 답변을 했다. 바로 한달 전(97. 3. 16)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통해 광주학살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5․18의 진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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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 대법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법, 피해자, 가족, 구제절차, 사법부, 재판,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전달/ 인천지검,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씨를 살해한 박기서씨에게 징역 8년 구형/ 미 대법원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한 '통신품위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리 착수 20일 (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발표, 우리나라 사람들 교통사고·고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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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73호)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대법원, 김은주 씨에 국가기밀 무죄 원심확정

  황석영 씨 국가기밀 유죄선고와 다른 판결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6일 김삼석(29), 김은주(25)씨 남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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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핵, 국가보안법, 북한, 신문,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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