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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4호)

  지문조회 '검토'는 해봤다?

  베일 속의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

  ... 청은 같은 문서에서 "최근 언론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지문 및 사진조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시 검토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검토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찰청은 이 사업에 대한 2001년도 예산 22억 원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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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10

  인권키워드

  법, 언론, 경찰

• 자료실

  [국보법][토론회]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 (서울대 법학) 토론 : 함세웅 신부/홍근수 목사/조시현 교수(성신여대)/박래군 사무국장(인권운동사랑방)/박성호 변호사(민변)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주최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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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박래군

  ... 볼 것인가'에 발제했던 내용을 보충한 글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글 순서 1. 새정치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문제점 2. 국가보안법 개정안 중 7조 3항의 의미 3. 7조 3항의 적용 비율 4. 이적단체 구성, 가입 죄의 적용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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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2호)

  집회 신고시 각서 내지 말자

  충북 경찰청, "법적 근거 없다" 시인

  ... 입장표명은 지난 7월 31일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청주 정평위)를 비롯한 3개 인권․사회단체가 제출한 '경찰의 집회 신고시 '각서'요구에 대한 공개요구서'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충북 지방경찰청은 각 일선 경찰서에 '각서'를 받지 말도록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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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 감시, 직권남용

• 자료실

  정보공개청구 및 결과-공안문제연구소/민주이념연구소(00.04.28)

  ... -------- * 공안문제연구소 정보공개청구서(접수일자:00.04.28, 접수번호:1, 인권운동사랑방) 결정통지서(결과:공개, 문서번호 공연 63720-, 공안문제연구소장) 1.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하여 (1) 연구소의 설치근거가 되는 관계법령 -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법률)/경찰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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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개발, 공산주의,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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