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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28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전쟁을 거부할 권리와 전쟁세 거부운동

...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99년 유고공습 때에도 비슷한 행동이 있었다. 미국과 나토의 유고공습에 항의했던 전쟁거부자연맹(WRL)이라는 단체는 납세를 거부하면서 "우리의 세금을 살인이 아니라 유고의 난민과 빈민을 지원하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외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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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열 2003-10-07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권리, 이라크, 국가, 저항, 운동, 파병, 기본권, 일본, 난민, 활동가, 점령, 미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2240호)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해외 활동가가 말하는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 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펙 씨는 "미국 및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징병제가 폐지됐지만 그 주된 동기는 군사의 현대화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며, "직업군인제라고 해서 군사주의가 약화되지 않았다"고 병역거부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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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운동, 징병제, 양심,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군사주의, 활동가, 병역, 국가안보, 개발, 군사, 미국,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05호)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 사례를 근거로 하여, 장애인 인권과 연관된 유엔 사회권․자유권 규약의 조항과 미국, 일본 등의 차별금지법 등 여러 문헌들을 분석하여 15개 대분류, 37개 중분류, 89개 소분류로 구분한 후, 이를 인권 지표 항목으로 구성했다. 지표항목은 크게 노동권, 여성장애인, 교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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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0-3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노동권, 개발, 권리, 감시, 건강권, 차별, 차별금지법, 참정권, 교육권, 접근권, 상담, 미국,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82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뺌…사과·배상도 없이 '유감'만 한미 양국, 노근리 민간인 학살사건 공동조사 결과 발표. 미국은 노근리 학살행위를 공식 인정하면서도, 발포 책임자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 보상 및 배상 거부. 클린턴 대통령도 사과없이 '깊은 유감'만 표명(1/12)…노근리 주민대책위 및 사회단체들,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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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31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노숙투쟁, 농성,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 차별, 파업, 민주당, 피해, 미국, 국가, 법,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03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④ ▶ 한국편

... 참혹한 학살과 인권유린의 실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승만 분단정권과 미국의 범죄행위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소리 Sound 1999/연출 최태규/13분/다큐멘터리 벌써 49년째,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에는 미 제7공군 소속 비행기 사격훈련장은 주민들의 숱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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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4

인권키워드
중국, 가족, 장애, 정리해고, 정부, 일본, 장애인, 탈북자, 제주, 학살, 감시, 국경, 농성, 북한, 여성, 인신매매, 차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생존, 피해, 미국, 기술, 통일,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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