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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3호)

  “전두환·노태우는 나왔는데…”

  5·6공 양심수, 47명중 단 3명 석방

  ... 외된 사람들에 대해 '재범의 우려' '체제전복의 위험성' 운운한 것은 국민정부 역시 과거 군사정권이 주장했던 냉전적 사고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용기(73·39년 구금), 최하종(72·36년 구금), 김인수(76·36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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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7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정치,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82호)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사면복권> 세계최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사상전향 잣대…김영삼 정부의 절반 수준

  ... 석방되지 못했으며, 석달윤(18년 구금)·함주명(15년 구금)·이상철(15년 구금)씨 등 군사정권 시절의 조작간첩 사건으로 주목받은 사람들과 학생운동 관련자 대부분도 사면에서 제외됐다<상자 참조>. 비전향자 사면·감형 탈락 그러나 이날 사면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해, 정부는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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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4

  인권키워드

  석방, 사상전향, 감옥, 대통령, 조작간첩, 인권위, 진실, 민변, 학생운동,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0호)

  '유서대필 사건' 언론도 재수사, 재심 요구

  김형영씨, 신호수 씨 필적감정도 맡아

  ... 우리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에 다름 아닌 소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군사독재가 민주세력에게 가한 모욕과 도덕성을 훼손한 것에 대한 원상복구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고 김기설 씨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룬 강기훈 씨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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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2

  인권키워드

  검찰, 법, 진실, 국가, 가족, 사법부, 언론, 시대

• 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 인 수사를 통해 작성된 조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했다. 박우동 변호사는 말했다. "군사정권의 검찰과 경찰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협박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시사저널 같은 호) 이제 요청되는 것은 공정한 재심을 통해 '조작'의 의혹을 벗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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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안기부, 범죄, 한국,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57호)

  <기획연재②>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분단의 비극 ‘남파공작원’ 초장기수 23명, 28-40년 구금

  ... 법절차를 거치지 못함으로써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들 대부분은 군사분계선에서, 또는 고향을 방문했다가 체포되는 등 뚜렷한 범죄행위보다는 북에서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길게는 7개월씩 수사를 받아 가며 그 과정에서 물고문, 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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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민족, 석방, 인도주의, 사상전향, 제도, 한국, 감옥, 고문, 나이, 독거수용, 변호인, 수사과정, 인권, 재판, 질병, 차별, 건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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