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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와 사회권상황 심사

  ... 를 심사할 때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의 실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인권사회단체가 제출하는 반박보고서(Counter Report)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은 90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인권조약(아래 사회권 조약)을 비준했으며 95년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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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내용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급제’

  21.22일, 온.오프에서 인터넷 검열반대 한마당

  ... 의해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 적용되어 강제로 정보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 자유권위원회 이광길 활동가는 “정통부가 추진중인 시행령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삭제했던 입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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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회사,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37호)

  ‘에바다’ 민주재단 구성 교착상태

  옛 재단측 이사 버티기, 합의번복

  ... 같은 일들이 없지만, 옛 비리재단 쪽 사람들이 이사회나 학교에 지금처럼 남아 있는 한 그 인권유린의 ‘불씨’는 언제라도 큰 ‘재앙’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5기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이지은 대표는 말한다. “중재자 역할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평택시청이나 경기도 교육청은 ‘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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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 농성, 청각장애, 학교,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35호)

  행 사 안 내

  ... #8228;참여연대․민변․민주당․한나라당․천주교인권위․기독교인권위 주최: 민중연대(준) ▨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동권 연대) 발족 일시: 4월 19일 오후 1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정문 앞 내용: 광화문에서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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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8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이동권, 장애, 장애인, 연대, 광화문,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35호)

  ‘부평만행’ 책임자․가담자 고소․고발

  ‘노조원들이 의경 구타’ 반박동영상 민주노총 사이트에 공개

  ‘4월 10일 부평만행’ 피해자와 인권․사회단체들이 17일 이무영 경찰청장, 민승기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강원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 이기호 중대장 등 경찰관계자와 폭행에 가담한 전투경찰대원들을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 박훈 변호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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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노동자, 신자유주의, 노조, 대통령, 저항, 정리해고자, 직권남용, 경찰폭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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