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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9호)

  선로 시위 장애인 모두 석방

  경찰, 불구속 입건 처리

  ... 를 받던 박경석 노들장애인야학 교장과 각각 중부서와 마포서에서 수사를 받았던 박종태(장애인인권지킴이 활동가), 김도현(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정책국장) 씨는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아 이날 풀려났다. 이로써 6일 시위로 인해 연행됐던 장애인들 가운데 무혐의 처리된 3명을 제외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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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9

  인권키워드

  장애, 석방, 검찰, 서울역, 영장, 이동권, 참사, 경찰, 활동가, 점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89호)

  "우리도 과학기술에 발언할 수 있다"

  '시민배심원회의', 유전자정보이용 규제 권고

  ... 회의에서 △유전자정보 이용에 따른 이익 △미아찾기 DB 구축사업 △유전자정보 이용에 따른 인권·윤리의 문제 △국내의 유전자정보 수집·이용 실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특히 미아찾기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시민배심원들은 이틀간의 토론을 마치고 7일 '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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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법, 여성, 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7호)

  천주교 사제단 시국선언

  "3대 개혁입법 투쟁에 전력"

  ...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제단은 "개혁실천의 최종 판단자료"로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을 제시했다. 사제단 공동대표인 박기호 신부는 "교우들과 함께 교회에 현수막을 내걸고, 교계언론에 광고를 내는 한편, 각 교회에서 강론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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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언론, 다짐, 정당,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7호)

  서준식 대표 기소 사건

  ... 간이 다 될 즈음 1심 선고가 내려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97년 인권영화제 사건(국보법 등 적용) 97년 9월 24일-10월 3일 홍익대학교에서 제2회 인권영화제가 개최됐다. 당국이 홍익대 주변에 전투경찰을 배치해 삼엄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학교측 역시 상영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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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7

  인권키워드

  농성, 보안관찰법, 집시법, 검찰, 신고의무, 탄압, 학교,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7호)

  보안관찰법 유죄! 국보법 무죄!

  서준식 대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안관찰법, 집시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주거침입죄) 위반 혐의는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다.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지법 항소1부(재판장 길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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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보법,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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