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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6호)

  김태년 씨 재판 연기

  ... (31, 성남 청년단체 미래 위원장)씨의 1차 재판이 연기되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95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적이 있어 이 사건과의 병합을 이유로 연기했다. 김씨는 95년11월 ｢전국연합｣ 박충렬씨와 함께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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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2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 지도 유효한 것이 있다. 미군정은 48년 3월17일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5호로 국회의원선거법을 공포하고 48년 5월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였으며 국회는 48년 7월12일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장 이승만은 7월17일 이 헌법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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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조선,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561호)

  행사와 동정

  ... 19층 기자회견장 ·발제:15대 총선과 언론의 지역감정 유발(백선기) ·토론자:김성수(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 사무처장)/이효성(성균관대 교수)/이경일(문화일보 논설위원) 등. ·주최: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734-4100) □ 고 황인철 변호사 3주기 추모식 ·일시:20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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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추모, 통일, 언론, 장애, 진상규명, 집, 총선, 미국

• 인권하루소식 (560호)

  중부지역당 재건 구속

  구속자들 혐의 부인

  ... 선노동당에 입당했다면 이미 그때 조사를 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4월 총선을 대비한 '선거용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10일 연행된 7명 외에도 중국에 유학중인 홍재경(43, 강릉민주청년회 1대 회장)씨를 구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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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석방, 총선,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광주 방문, 주남마을 생존자 증언 들어/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 현행 선거구제 위헌 결정/이스라엘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마지막 철군 <12월28일> 대구지역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간치상범 빌리 이병을 한국법정에 세우기 위한 공동대책위, 대구 동성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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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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