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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5호)

  사회각계대표 1백명, “간첩조작 중단”등 촉구

  ... 후 긴장한 집권세력이 총선에서의 패배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일뿐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선거때만 되면 등장하는 간첩 깜짝쇼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공개할 것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에 대한 불고지 혐의로 구속됐던 함운경씨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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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5

  인권키워드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안기부, 청와대, 총선, 간첩, 석방, 인권, 종교, 집회, 경찰,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4호)

  ‘강제철거 중지’ 공약 실천 촉구

  철거민들, 경기도지사.서울시장 퇴진운동 불사키로

  ... 것”이라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장이 책임 있게 임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중지’라는 선거공약을 위반한 서울시장 퇴진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이후 추이에 따라 총선시기 신한국당 낙선운동 및 김영삼 정권 퇴진운동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는 김영삼 대통령과 이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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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4

  인권키워드

  퇴진운동, 집회, 철거민, 경찰, 대통령, 공약, 탄압,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81호)

  예술인, 매일 집회 열기로

  ‘꽃다지’ 대표 구속 항의

  ... 『희망의 노래』를 이제와서 국가보안법으로 문제삼는 것은 그 의도가 극히 의심스럽다”며 “선거국면을 맞아 공안분위기를 조성, 선거분위기를 여당에 유리하게 만들고자 하는 속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위는 성명서와 거리공연을 통해 △구속 예술인의 즉각 석방 △예술의 자유 가로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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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집회, 예술, 감옥,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6호)

  김태년 씨 재판 연기

  ... (31, 성남 청년단체 미래 위원장)씨의 1차 재판이 연기되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95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적이 있어 이 사건과의 병합을 이유로 연기했다. 김씨는 95년11월 ｢전국연합｣ 박충렬씨와 함께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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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2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 지도 유효한 것이 있다. 미군정은 48년 3월17일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5호로 국회의원선거법을 공포하고 48년 5월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였으며 국회는 48년 7월12일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장 이승만은 7월17일 이 헌법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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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조선, 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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