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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대로 갖추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몇 가지 사례를 든다면? - 그 동안 소위 ‘임의동행’의 형식을 빌어왔기 때문에 긴급구속제도는 사문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에 ‘임의동행’이 여론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사법부로부터도 불법이라는 판단을 잇달아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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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권리, 인권,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 장이 남발되고 있다. 특히 웬만한 ‘공안사건’은 대부분 일단 긴급구속부터 하고 있다. 임의동행을 가장한 불법연행이라는 비난을 벗고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법원도 정식영장을 발부할 때 긴급구속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가는 전혀 따지는 일이 없으니 긴급구속의 남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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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제도, 영장, 인권, 법,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7호)

  노동계 연석회의 구성 포철유령노조 해산 나서

  ... 여 유령노조를 연장하려는 포항제철 측에 새로운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비호하는 것이며 유령노조 해산을 방기하는 직무유기에 다름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연석회의는 노동부장관 면담 및 엽서 보내기 운동, 포철해고노동자 지지방문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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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3

  인권키워드

  운동,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호)

  「샘」 활동 참가 고등학생 중징계

  9일 영등포여상, 지도교사에도 사표종용

  ... 5378;샘｣에서 94년 8월에 주최하고 출소장기수 임방규 씨가 초대손님으로 동행한 ‘얼다지기’에 참석한 것을 문제삼아 백미라(3년) 씨 등 2명을 퇴학시키고 18여명을 징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등포여상은 이들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도서부-‘지성과 향기’를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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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학교, 언론, 학생, 경찰

• 인권하루소식 (245호)

  공안바람에 짓밟힌 청소년의 권리

  6일간 밀실수사로 청소년단체 「샘 」이적단체 규정

  ... (20) 씨 등 10명을 지난 9월 2일 오후 6-7시경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로 연행, 4일 오후 5-10시 사이에 석방하여 47-50여 시간 동안 불법 감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에게 묵비권 및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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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9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경찰, 조직, 헌법, 국가보안법, 사상, 가족, 결사, 교육, 국경, 변호인, 석방, 집회, 청소년, 무시, 공산주의, 불법, 민족, 법,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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