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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1호)

  노사관계 부문에서의 세계화 추진 촉구

  민주노총준비위 성명 발표

  민주노총 준비위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구태의연한 '불법 노사분규 엄단' 소리를 중단하고 변화된 노동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준비위는 정부스스로 '선진국형 노동정책'을 전개할 것과 노동관련 법제도의 세계화부터 추진할 것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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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불법,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295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소비자, "국민제소권 박탈, 의사 형사책임 면제" 의사, "형사소추에 신중, 난동행위 가중처벌"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소 회의실에서는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의정감시센터’(소장 박호성) 주최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의정감시센터 김민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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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소비, 권리,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대로 갖추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몇 가지 사례를 든다면? - 그 동안 소위 ‘임의동행’의 형식을 빌어왔기 때문에 긴급구속제도는 사문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에 ‘임의동행’이 여론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사법부로부터도 불법이라는 판단을 잇달아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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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권리, 인권,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 장이 남발되고 있다. 특히 웬만한 ‘공안사건’은 대부분 일단 긴급구속부터 하고 있다. 임의동행을 가장한 불법연행이라는 비난을 벗고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법원도 정식영장을 발부할 때 긴급구속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가는 전혀 따지는 일이 없으니 긴급구속의 남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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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제도, 영장, 인권, 법,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7호)

  노동계 연석회의 구성 포철유령노조 해산 나서

  ... 여 유령노조를 연장하려는 포항제철 측에 새로운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비호하는 것이며 유령노조 해산을 방기하는 직무유기에 다름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연석회의는 노동부장관 면담 및 엽서 보내기 운동, 포철해고노동자 지지방문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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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3

  인권키워드

  운동,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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