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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3호)

  대법원 “무노동 무임금” 판결, ‘쟁의기간 부분임금’ 기존 판례 뒤집어

  민주노총, 수용거부 긴급 성명

  대법원이 쟁의기간 중에도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 쟁의기간중 무노동에 대해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려 재야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자율적인 합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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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대법원, 노동, 노동자, 파업, 종전, 법, 근로,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소에 시위 많이 가더니, 올림픽공원은 왜 안가?

  ... 는 첫 선거였죠. 동시에 광주학살 살인마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간절함 속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이 모여서 지킨 농성이었습니다. 2026년의 올공(올림픽공원) 시위는 앞서 시위 참여자의 말에서도 드러나듯 누가 당선자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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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상임활동가) 2026-07-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극우, 선거, 질문, 참정권, 권리, 사회운동, 혐오, 투표, 세력, 정치, 광장, 세력화, 언어, 농성, 대통령, 안전, 집회, 청소년, 운동, 조직, 제도, 공직선거법, 노동, 노동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인, 종교, 쪽방, 차별금지법, 돌봄, 평등, 국민의힘, 대선, 공약, 체제, 이야기, 활동가, 청년, 역사, 신자유주의, 행진, 공공성, 권력, 국가, 마을, 법, 연결,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자

  ... 해갔고, 이들은 각종 카르텔, 트러스트를 조직하면서 세계적 차원에서 상품, 자본, 기술, 노동, 원료의 흐름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자본은 더 큰 시장, 더 싼 원료를 찾아 지구적으로 움직였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강제력과 조직력은 ‘국민국가’에 있었다. 이들에 의해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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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6-04-16

  인권키워드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전쟁, 미국, 자본, 한국, 인권, 국가, 민주주의, 평화, 러시아, 정부, 중국, 우크라이나, 에너지, 무기, 이스라엘, 시장, 자본주의, 체제, 노동권, 노동자, 여성, 온실가스, 이재명, 권리, 재생산, 조직, 대출, 거버넌스, 무시, 피해, 기술, 전환, IMF, 교육, 노동, 대통령, 민영화, 시설, 아동, 의료시설, 이주노동자, 이주민, 정치, 지역, 노동조합, 돌봄, 사회주의, 운동, 역사, 팔레스타인, 동맹, 제국주의, 의존, 식민, ai, 아시아, 산업, 세력, 성장, 금융, 언어, 연대, 의료,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AI,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로

  산업 성장만을 향한 속도전을 멈추고 사회적 기준을 세우자

  ... 기 어렵다. 공정을 담보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남는 건 ‘책임 없는 선별’ 뿐이다. 노동의 배치와 수행에서도 마찬가지다. AI를 통해 노동자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사용자에게 묻기 어려운 구조다. 가령 배달 플랫폼 기업 ‘배달의민족’이 2025년 4월부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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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6-01-28

  인권키워드

  ai, 산업, 학습, 교육, 정부, 전환, 기술, 노동, 학생, 정책, 복지, 불안, 개인정보, 공공성, 성장,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인재, 지역, 차별, 플랫폼, 온실가스, 개발, 이재명, 윤석열, 경제, 제도, 무기, 피해, 인공지능, 고용, 실업, 배제, 격차, 수급, 해고,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고공에도 봄이 오도록

  - 4.26 옵티칼 희망버스를 다녀와서

  ... 리고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한 지는 475일째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옵티칼)의 해고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옵티칼은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입니다. 2022년 10월 4일, 구미공장은 화재로 전소하자 회사는 노동자들을 너무나도 쉽게 해고했습니다. 공장이 불에 탔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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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회사, 동지, 연대, 일본, 노동자, 사랑방, 한국, 기업, 김진숙, 노동, 노조, 민주노총, 인권, 해고, 건강, 부당해고, 권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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