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5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40호)

  『테러방지법 자료 모음』

  ... 테러방지법이 실제로 테러를 방지하기보다는 기본권 침해와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로 이어진다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에 이어 최근엔 대한변협, 국가인권위원회도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낱낱이 밝히며 입법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래 자료는 지난 해 11월 입법 예고 이후 세 차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2-27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입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전쟁,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8호)

  월드컵 핑계 집회탄압 현실로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 11명 연행

  ... 까지 받았다. 박 사무장은 머리와 허리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준형 집행위원장은 "전주북부경찰서 정보과장이 '월드컵 준비기간에 천막농성은 보기가 좋지 않다'고 연행사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 집행위원장은 "당시 천막을 꺼내지도 않았고 경찰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2-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석방,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037호)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진지한 검토없이 처리 우려

  ... 한편 기자회견 직후 대표단은 정보위 소속 이상수, 문희상 의원실을 방문하여 법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를 전달했다. 문희상 의원실에서는 "여야간에 이 법안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견은 정부안과 시민사회간에 존재하는 것"이라 밝힘으로써 국회가 이 법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2-22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노령, 민주노총, 심의, 테러방지법, 경찰,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35호)

  『감옥관련 법령자료집 1,2』

  펴낸곳: 인권운동사랑방 감옥인권팀 / 2002년 2월/ 347쪽 문의:유해정(02-741-5363, antiprison@antiprison.org) 수용자와 감호자 등 감옥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할 국내법과 국제법 모음집이 나왔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모든 일상 생활이 행형법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2-20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감옥, 교도관, 재소자, 권리,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33호)

  <논평> 비전 2011! 적나라한 교육파괴 정책

  ... 것이다. 교육의 중요 당사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유엔아동권리협약등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일을 도모함에 있어 아동과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차별금지'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다. 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교육환경을 구상하려는 정책은 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2-16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학교, 정부, 아동, 청소년, 경제, 부모, 공공성, 김대중, 대통령,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