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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23일 ∼ 5월 29일)

  ... 로 24일부터 집회불허지역으로 바뀜/ 민주노총, 대사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 1항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25일) 2. 의문사 시행령 인정 못한다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가 행자부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을 전면거부하며 정부종합청사에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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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OECD, 국회, 비정규직, 임금격차, 집시법, 집회, 최저임금, 청와대, 진상규명,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5호)

  주요 공판 안내

  ▶ 윤 모(청송감호소 출소자) - 5월 30일 오후 4시 서울지법 522호 : 청송감호소에 수감됐을 당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와 관련, 교도관들을 고소 했던 윤 모 씨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피소된 사건. ▶ 한단석 교수(국가보안법) - 5월 30일 오후 3시 서울지법 523호 ▶ 신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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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3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 인권하루소식 (1623호)

  <유순자 씨 재판 방청기>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26일 오전 9시 20분,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앞에 서 있던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에서도 구명운동을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려서고 있었다. '오늘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안은 채 110호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법정은 여성단체, 장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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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우정 2000-05-27

  인권키워드

  법정, 가정폭력, 교도관, 여성, 인권, 다짐,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23호)

  문규현 신부 집행유예

  '금수산궁전 참배'는 무죄

  98년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열린 8․15통일대축전 참석했다는 이유(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규현 신부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문 신부는 당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 평양 장충성당 축성 10돌 기념미사 집전을 위해 북한을 방문중이었다. 26일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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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7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집

• 인권하루소식 (1622호)

  2년 착취해먹고는 퇴출

  파견근로자 고용불안 심화

  파견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근로자파견법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사용업체들이 파견 기간이 만 2년이 되는 노동자들의 해고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정규직여성권리찾기운동본부(공동본부장 최상림, 이철순)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29개 사업장의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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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26

  인권키워드

  여성, 파견, 회사, 노동자, 임금, 정규직, 파견노동자, 해고, 병원, 고용, 단결권, 차별, 사회보장, 직접고용, 제도, 불법, 조선,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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