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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8호)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 온 숱한 과제들이 1일 개원하는 16대 첫 정기국회를 맞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는 그중 핵심적인 사안이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송두환)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31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번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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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9-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인권위원회, 민주당, 대통령,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논평> 인권위원회, 검찰은 손을 떼어라

  '인권위원회'가 3년째 진통만 겪으며 태어나지도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일부 민간단체들'에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법무부 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분명한 의사를 묵살한 채 해묵은 법안을 다시 입법예고 했다. 이건 한마디로 진통을 4년째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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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원회, 감시, 법무부, 공권력, 청와대, 권력

• 인권하루소식 (1684호)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 인권의 새 희망을 담아 활동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 때: 2000년 9월 5일 ～ 6일 (1박 2일) ․ 곳: 한국여성개발원(서울, 불광동) ․ 주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 문의 및 참가신청: 조영임(02-447-0277, 011-740-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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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6

  인권키워드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1683호)

  인권위원회 위상 싸고 격돌 예고

  NGO, 대규모 토론회 - 법무부, 기습 입법예고

  ...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 때 잠잠했던 법무부와 민간단체 사이의 인권위원회 위상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이번 법무부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비정부기구)로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15대 국회에서 큰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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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입법, 국회, 인권, 장애, 재소자, 질문, 활동가, 무시

• 인권하루소식 (1683호)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때: 2000년 9월 5일 ～ 6일 (1박 2일) 곳: 한국여성개발원(서울, 불광동) 주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참가신청: 조영임(02-447-0277, 011-740-5764) 인권의 새 희망을 담아 활동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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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5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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