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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8호)

  7조 삭제없는 개정 무의미

  연대회의·국민연대 공동토론회

  ...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와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등 국보법 반대 운동에 나선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국민회의측 시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한인섭(서울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7조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애매성과 광범성 그리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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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운동, 전쟁,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비리 시설장 영구 퇴출해야”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사회복지시설 내 강제불임 사건과 관련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8일 오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 사건에 대한 △국무총리 공식사과 △재발방지약속 △정부합동 진상조사 실시 △피해자 국가 배상 등을 요구했다. 또 강제불임시술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내 인권침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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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법, 지방자치단체, 진상조사,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 이러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로 이번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큰 힘을 얻게 된 반면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미루고 있는 정부측은 큰 압력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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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석방, 찬양, 형벌, 권리,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색깔론, 이대론 안된다

  민교협, 영남권 집회 중단 촉구

  ... 형근(한나라당)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거론하며 색깔논쟁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4일부터 농성에 돌입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손호철, 민교협)는 5일 성명을 발표해 정형근 의원과 한나라당이 시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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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고문, 농성, 대통령, 정당,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8호)

  국회 앞 집회·쇠사슬 농성

  “국보법 철폐” 23만명 국회청원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연합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범국민연대회의)는 2일 낮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국회 투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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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국가안보, 총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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