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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민연금 뿌리부터 흔들린다

'보험료 올리고 연금액 내리는' 정부 개정안 비판 고조

... 연금수급액은 내년부터 55%로 줄고 오는 2008년부터는 50%로 더 낮아진다. 국민연금 발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예를 들어 가입 기간 40년을 다 채우고 월 평균소득이 136만원인 사람의 경우, 연금수급액은 81만원에서 67만원으로 14만원이 준다. 국민연금 평균 가입자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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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8-2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국가, 시장, 노동자, 민주노총,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399호)

선미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의 인권 알기, 인권쟁취의 첫걸음

... 다. 제도권 교육에서도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복지국가의 탄생 배경이나 시민사회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인권'이다. 하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우리 청소년이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인권교육 후에 있을 학생들의 반발이 두려운 것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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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 2003-08-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학교, 청소년, 인권교육, 교육, 아동, 단어,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탄압, 미디어, 예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99호)

'시장에 내맡긴 전력'이 부른 재앙

미·캐나다 정전사태, 우리 전력구조 타산지석 삼아야

... 민영화하려는 우리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침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발전과 배전 부문을 각각 떼어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2001년 이미 발전부문을 6개 회사로 분할했고, 배전 부문도 2004년 6개 회사로 분할할 계획에 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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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8-19

인권키워드
미국, 기업, 시설, 회사, 국경, 수급, 지역, 정전, 요금, 피해, 시장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가. △막강한 권력을 갖게된 다국적 기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인권을 최우선에 두는 발전은 어떻게 가능한가. 3. 국가인권위 대응팀 기획사업반의 주요활동 중 하나인 ‘인권위 대응활동’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간담회와 차별금지법 워크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 비정규직 태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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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연결,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자본,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연대,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역사의 양지로 나온 원폭2세환우

... 되지 못했다. 다만 2차대전에 참전했다 피폭된 미군이나 일본의 피폭자들, 86년 체르노빌 발전소 폭파 피해자들, 걸프전 참전군인들의 2세들 가운데 기형아 발생률이나 발암률, 희귀질환 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유전 가능성이 의심되어 왔을 뿐이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해 5월 영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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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8-15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역사, 핵, 제국주의,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질병, 병원, 운동, 권리, 집, 빈곤, 피해, 재발, 장애, 전쟁, 정상회담, 차별, 발전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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