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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3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16일 ∼ 9월 23일)

... ;23일> 서초구 보건소 내 장애인 전문치과 최초로 개원 <해설> 지난주 국회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한편에선 대통령의 '루스벨트 국제 장애인상'을 수상을 놓고 안팎의 잡음이 일기도 했다.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들은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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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22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정부, 농성, 대통령, 집회, 검찰,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석방, 안기부, 화염병, 노동법, 민변, 권리, 국제, 중국, 한국, 전환,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2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2일 ∼ 9월 8일)

... 문부성에 제출 <3일> 신한국당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할 방침/경찰청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1천2백76억원의 추가 사업비 요구 <4일> 전남경찰청 압수수색영장도 발부 받지 않은 채 광주대 학생회관을 뒤져 총학생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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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0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대법원, 출신, 일본, 간첩혐의, 교원,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북한, 신문, 심의, 안기부, 위법, 위안부, 장애, 재벌,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기술,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69호)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 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 "48년 7월5일 당시 미군정 역시 어떤 법률도 공포한 일이 없고, 대한민국 수립 이후 국회가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은 처음부터 미군정 당국에 의하여 법률로 제정된 일이 없으므로 그 효력 여부를 따질 여부도 없이 대한민국에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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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석방, 장기수, 국회, 군형법, 재판, 손해배상, 조선,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받았음을 밝혀둔다. 한국은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직선 및 비례 대표로 구성된 단원제 국회로 통치된다. 집권 민자당은 정치제도 및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아직 과거의 권위적인 잔재를 일소하지 못한 상태이다. 국내 치안 유지는 국가안전기획부, 경찰청, 국군기무사가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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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법원,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32호)

안기부 남매 간첩공작 수사 진상에 관한 기자회견

일시: 95년 1월 26일(목) 오후 2시 장소: 변호사회관 서초별관 5층 소회의실 내용: 정부당국. 안기부, 검찰, 국회, 언론기관에 대한 대책 등을 발표 주최: 대한변호사협회(522-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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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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