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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소 장 원고 : 김정회 피고 : 1. 법무부장관 2. 검찰총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취지 1.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법무부장관의 2000.5.9자 및 피고 검찰총장의 2000.5.10자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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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무부, 국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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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 및 결과-공안문제연구소/민주이념연구소(00.04.28)

  ... 0-, 공안문제연구소장) 1.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하여 (1) 연구소의 설치근거가 되는 관계법령 -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법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직제 제24조(대통령령) (2) 연구소의 연혁, 목적, 조직구성 - 연혁 88.10.20 공안문제연구소 설립(대통령령 제12539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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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개발, 공산주의,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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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호텔 폭력진압에 대한 고발장(00.08.01)

  ... 압당시 폭행에 가담한 성명불상 전의경들 죄 명 : 직무유기, 직권남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독직폭행 등 고발인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피고발인 폭력경찰들을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경찰 공무원들의 범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하여 주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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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경찰폭력, 서울시, 노조원, 인권, 가해자, 검찰, 경찰관, 공권력, 직권남용, 피해자, 진실, 민주주의, 집,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0호)

  (주)새한, 유령노조·용역깡패폭력 시비

  농성 조합원 , "전기봉, 가스총 맞았다" 주장

  ... 에게 한국노총 섬유노련이 보내온 확인서까지 보여준다. 민주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회사측의 수법은 악랄하기 짝이 없었다. 민주노조는 지난 6월 구미공장 한 간부의 일기장을 입수한 일이 있었다. 그 일기장으로 회사측이 노동조합의 폭력을 유도한 후 경찰병력을 요청해 농성을 해산시킨다는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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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04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회사, 노조원, 노동조합, 탄압,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여성, 용역깡패, 병원, 경찰, 권리,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0호)

  미결 양심수·수배자도 풀자

  또 다시 우려되는 '생색용 사면'

  ... 다. 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7월 26일 현재 양심수는 1백25명이며, 그 가운데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63명이다. 또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는 33명이며, 이 중엔 최근 호텔롯데 파업, 사회보험노조 파업으로 구속된 정주억(호텔롯데 노조위원장), 김한상(사회보험 노조위원장)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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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4

  인권키워드

  감옥, 파업, 국가보안법, 이야기, 약자,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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