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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1호)

  롯데 폭력경찰 징계 흐지부지

  경찰청, 신원공개 요구도 거부

  ... , 사후 관리 감독 지시를 했다"고만 할 뿐 그들의 신원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7조에 의하여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이 조항은 "이미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돼있는 정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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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23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국가안보, 남용, 노조, 노조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0호)

  <인권시평> 미결수와 수의

  ... 치소 안에서 죄수복을 입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미결수로 하여금 형사재판을 받는 법정에서 수의를 입게 하는 것은, 미결수의 신분과 너무 어긋나는 모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아직 죄를 지은 것으로 확정된 사람이 아닌 피고인에 불과한데도, 그에게 수의를 입도록 강요하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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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인권, 문화, 법무부, 헌법재판소, 제도

• 인권하루소식 (1680호)

  "피고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미군"

  '매향리' 첫 공판 피고인들 모두진술

  21일, 수원지법 110호. 매향리 주민 150명이 방청석을 꽉 메운 가운데 지난 달 7월 15일 매향리에서 미군 사격연습장 폐쇄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체포․구속된 최용운․김용한․김종일․추영배 씨에 대한 첫 공판 (형사 11부, 재판장 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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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주민, 검찰, 변호인, 집회, 경찰, 피해, 한국, 법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80호)

  주요 공판 안내

  ▶ 정동희(전학협 2기 의장) ․때 : 8월22일 오전10시 ․곳 : 서울지법 309호 전국학생회협의회 2기 의장 정동희(고려대 기계공학 4년) 씨의 첫 공판. 정씨는 화염병 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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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2

  인권키워드

  화염병

• 인권하루소식 (1679호)

  호텔롯데 노조위원장 반대신문

  ... 혐의로 기소된 호텔롯데 노조 정주억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변호인 반대심문이 1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심리는 △파업기간의 영업방해 △폭력진압 때 저항 정도에 집중됐다. 경찰진압 당시 곤봉에 얼마나 맞았냐는 질문에 정 위원장은 "분명히 말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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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9

  인권키워드

  심리, 노조, 변호, 저항,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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