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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한 결정을 내릴 것 △모든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재판에 계류중인 모든 양심수를 직권 석방할 것 △정부와 국회는 국가보안법 페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등을 촉구했다. 또,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이번의 '국가보안밥 위헌심판제청'이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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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법원, 국보법, 정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8호)

  고문, 강압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필요제기

  대한변협, 민변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서 제기

  ... 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못할 때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또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체포영장의 효력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체포영장 등의 효력'(제200조 6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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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변호, 고문, 수사과정, 영장, 구금시설, 석방, 민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5호)

  공안바람에 짓밟힌 청소년의 권리

  6일간 밀실수사로 청소년단체 「샘 」이적단체 규정

  ... 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로 연행, 4일 오후 5-10시 사이에 석방하여 47-50여 시간 동안 불법 감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에게 묵비권 및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연행장소, 사유 등을 가족에게 통지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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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9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경찰, 국가보안법, 사상, 조직, 헌법, 가족, 결사, 교육, 국경, 변호인, 석방, 집회, 청소년, 무시, 공산주의, 불법, 민족, 법,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호)

  희망새 단원 등 6명 영장 없이 불법연행

  24일 신분,이유,행선지 전혀 밝히지 않아

  ... 신체 구속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는 불법연행이 벌어졌다. 24일 오후 5시 30분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에 출연했던 극단 「희망새」단원 황성현(30, 희망새 무대감독)씨 등을 포함한 6명이 집회를 마친 뒤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경찰로 추정되는 남자 15명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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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영장, 무시, 석방,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를 넓혀가야 합니다.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사이 (3월 17일자) 구속 취소로 윤석열은 석방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지연되어 불안이 커지는 시간, 광장에서 윤석열 구속과 파면만을 말하자고 할 때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사이 아직 쌓이지 못한 이야기들을 생각해봅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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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25-04-09

  인권키워드

  윤석열, 인권, 민주주의, 광장, 인권위, 국민의힘, 권리, 극우, 석방, 정치, 헌법재판소, 민주당, 이야기, 불안, 세력, 연결,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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