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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5호)

  부풀리기 수사의 전형

  부산대 [자주대오]사건

  ... 회장), 김수옥(93년 부총학생 회장)씨 등 2명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1심 재판을 받고 석방된 장석복 씨 등 12명은 "[자주대오]라는 조직을 결성한 일이 없다. 검찰은 작성은 물론 소지하고 있지도 않은 문건을 문제삼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항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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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재판, 조직, 검찰, 석방, 자백

• 인권하루소식 (392호)

  민주노총준비위, 해고자폭행사태 설명회

  ... 항의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 서신에서 "영국노총은 7백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구속자의 즉각 석방, 집단폭행 책임자 처벌등 민주노총의 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귀 정부(한국정부)는 ILO 회원국으로서 부과되는 책임, 세계경제대국으로 귀국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것에 걸맞게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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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ILO, 대통령, 석방,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한 결정을 내릴 것 △모든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재판에 계류중인 모든 양심수를 직권 석방할 것 △정부와 국회는 국가보안법 페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등을 촉구했다. 또,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이번의 '국가보안밥 위헌심판제청'이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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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법원, 국보법, 정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8호)

  고문, 강압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필요제기

  대한변협, 민변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서 제기

  ... 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못할 때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또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체포영장의 효력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체포영장 등의 효력'(제200조 6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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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변호, 고문, 수사과정, 영장, 구금시설, 석방, 민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5호)

  공안바람에 짓밟힌 청소년의 권리

  6일간 밀실수사로 청소년단체 「샘 」이적단체 규정

  ... 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로 연행, 4일 오후 5-10시 사이에 석방하여 47-50여 시간 동안 불법 감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에게 묵비권 및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연행장소, 사유 등을 가족에게 통지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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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9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경찰, 국가보안법, 사상, 조직, 헌법, 가족, 결사, 교육, 국경, 변호인, 석방, 집회, 청소년, 무시, 공산주의, 불법, 민족, 법,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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