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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3호)

  <논평> 불평등 한미관계, 이제는 끝내자

  ... 고 연일 희생자가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이 있다. 이제 우리 정부는 50년 간의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려야 한다. 종이 주인을 보고 우호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불평등조약에 생명과 안전을 위협 당한 국민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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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7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생명, 저항, 불평등, 인권, 범죄, 자존심, 무기, 민족, 한국, 진상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 고문과 현수막은 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영락없이 국민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다. 정부는 "21세기를 맞이하는 국민을 위하여 새 주민등록증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고자" 디자인 공모전을 열기도 했다. 입상작에 선명히 표시되어 있는 '지문날인'은 과연 정부의 말처럼 "국민들에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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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사생활, 미국,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제도, 한국,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80호)

  떴다 하면 퇴진 대상

  법무장관 퇴진 및 검찰개혁 촉구대회

  31일 참여연대, 서울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사회단체는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검찰 개혁의 걸림돌 김태정 법무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법무부장관 부인이 연루된 '장관부인 호화 의상 뇌물사건'은 김 법무부장관 영향 아래 있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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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집회, IMF, 대통령, 청와대, 경찰, 무시, 퇴진

•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고서에서 상당한 고문의 위협에 처한 4백10명에 관련된 1백13건의 긴급호소문을 43개국 정부에 전달하였고, 7백50여건에 관하여 48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번 달 그리스 아덴에서 열린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고문에 관한 국제회의’의 참석자들은 구타와 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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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의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2호)

  산재보험 재정운용 논의 “노동자대표 의견 수렴되어야”

  산업안전 정보청구권, 유해작업 거부권 등 필요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경제 행정규제완화의 내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작업환경측정주기 완화, 유해물질 허용농도의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활성화, 유해물질 표시제도의 기능보완 등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산재예방계획과는 모순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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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교육, 민영화, 건강, 치료, 사회보장, 민주당, 경제, 작업중지, 공공성, 거부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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