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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23호)

"교육부 장관의 약속을 믿어 보겠다"

장애인교육권연대, 23일간의 농성 접고 "이제 지역순회투쟁이다"

... 왔다.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지난 21일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장, 교원복지심의관 등 관계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요구한 7가지 사안에 대한 합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6학급당 1명 이상의 치료교육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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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28

인권키워드
교육부,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학교, 차별, 교육권, 다짐, 운동, 조직,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 채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에 기대어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자기검열과 사상․양심의 자유침해를 막을 수 없고, 사회의 발전을 위한 대안모색과 통일로 가는 발걸음을 온전히 내디딜 수도 없다.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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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검찰, 대법원, 법, 통일, 입법,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8호)

[기고] 민중의 에이즈 치료접근권을 보장하라 (하)

에이즈 활동가들 HIV/AIDS 대책의 공공성 강화 촉구

... 것의 뿌리" 라고 규정, "HIV/AIDS는 사회·정치적 행동을 요구하는 개발과 민중 중심의 접근이 필요한 공적 의료체계의 문제" 라고 선언했다. 따라서 HIV/AIDS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국제인권협약과 인도주의협약에 근거를 둔 민주주의와 민중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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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4-07-21

인권키워드
HIV/AIDS, AIDS, HIV, 에이즈, 미국, 인권, 개발, 백신, 바이러스, 생명, 건강, 경제, 정부, 교육, 불평등, 전쟁, 정치, 차별, 치료, 접근권, 운동, 민주주의, 조직, 공공성, 한국, 자본, 공공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617호)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 마련하게 되어 있다. 위법한 전향공작에 죽음으로 항거하다 사망한 경우라면 이는 국민의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임이 분명하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전향공작이 폐지되고 준법서약서로 바뀌었다가 그마저도 아예 폐지된 이상 그들의 행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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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석 2004-07-20

인권키워드
공권력, 장기수, 피해자, 국방부, 저항, 민변, 권리, 국가, 출신, 간첩, 국정원, 국회, 양심, 언론,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 사위에 대한 색깔공세 중단과 3기 의문사위특별법 개정 촉구(7.16) 2. 멀고 험난한 양심의 자유 종교계대표들, 기자회견 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촉구(7.12)/ 대법원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최모 씨에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교육부, 정부, 출신,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파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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