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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2호)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

  모법에 없던 ‘조항’, 시행령에 슬그머니

  ... 이유로 국회에서 삭제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며 “시행령안은 입법취지와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넷의 김진균 대표는 “권력은 어떤 표현을 허용하고 또 어떤 표현을 제한할 지를 두고 자기 입맛대로 ‘차단선’을 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네티즌뿐만 아니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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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7

  인권키워드

  청소년, 진보넷, 국회, 정부, 검열, 민변, 질문,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28호)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 사실관계만 조사했다. 공소를 제기한 것은 검찰"이라고 밝혀, 검찰이 지방노동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소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씨를 "노사분규 발생시 일방적으로 노조 편을 들어 사태를 악화시키는 등 본분을 망각하는 행태를 자행해 오던"자로 묘사하는 등 공인노무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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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근로감독,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민변,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9호)

  <현장> 2000년 한국의 노숙자

  그들에 대한 편견의 시선부터 거두자

  ... 이 바뀌어야 한다. 이들은 정말 불우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다. 살아오면서 줄곧 무시당했고 사람으로서 기본적 존중감을 받아보지 못했다. 지금 그들의 모습은 열악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아직까지는 노숙을 개인적 특성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며,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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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12-15

  인권키워드

  노숙자, 서울역, 경찰, 쉼터, IMF, 거리노숙, 뉴스, 상담, 서울시, 공무원, 언론, 인권, 쪽방, 무시,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검·경,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

  ... 서 차이가 있다. 김병수 씨는 또 "유전정보 수집이라는 발상은 범죄의 사회·환경적 요소를 무시하고 그 책임을 개인의 유전적 성향으로 돌리려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여론검증 없이 검·경 일방독주 문제는 또 있다. 이렇게 인권침해 소지와 위험성을 갖는 사안이 오로지 경찰과 검찰에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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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5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검찰, 무시, 미국, 국가, 재발, 인권, 정보유출, 질병,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39호)

  누구를 위해 갯벌 막는가?

  새만금주민·사회단체들, 종묘공원서 집회

  ... 장의 말이다. 김 청년회장은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당국의 처사를 비난했다. 16일 오후 1시. 전북 부안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 2백여 명은 쌀쌀한 날씨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종묘공원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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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7

  인권키워드

  새만금, 주민, 집회, 갯벌, 종교, 지역, 지역주민,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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