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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3월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 95년 9월 북경 세계여성대회, 96년 6월 이스탄불 세계주거회의 등을 통해 국제연대의 장을 넓혀 나갔다. 또 유엔 인권위 제소등 국제인권기구에 국내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활동도 이어졌다. 92년 7월 손종규 씨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유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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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ILO, 인권위, 감시,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입을 뼈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임시조처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 처리/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95년 기준)은 3억5300만t으로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220억3800만t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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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이라크, 한국, 러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7호)

  '폭력배동원 경찰' 고발

  목포 대학생 검거과정서

  ... 확인했다는 신문보도 사실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수사해 줄 것 △직권남용, 불법체포, 특수주거침입 등 이완섭 순경이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과 함께, 사건전모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규명과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책임자를 의법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올바른 경찰상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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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1

  인권키워드

  기본권, 검찰, 공권력, 불법체포, 직권남용, 학생, 경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991호)

  행당동 철거민 항의 잇따라

  적준용역 사장 등 구속 촉구

  ... 1동 행당 1-2 재개발지구에서 발생한 철거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성동 동대문지부 행당 1-2지구 세입자대책위'는 20,22일 항의집회를 가진데 연이어 23일 집회를 가진다. 22일 오후 3시경 명동입구에서 행당 1-2지구 세입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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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성폭력, 철거민, 주거권, 집회,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63호)

  우토로 재일동포를 도웁시다

  국내 후원회 결성…정부에 지원요청

  ... 일본인들은 과거사에 대해 참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철 변호사는 “우토로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중이며, 오는 20-25일경 우토로주민을 초청해 국회 및 외무부를 방문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로마 카톨릭, 세계교회협의회 등에 청원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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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우토로, 주거권, 한국, 이주, 고문, 국회, 재판,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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