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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지 예산으로 확보, 외국인노동자·여성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집단에 대한 인권보호 증진, 주거권·교육권·건강권 보장 4.인권교육 및 계몽: 제도교육 안에 인권과목 신설, 인권교과서 제정, 수사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5.사법절차의 민주적 개혁: 영장실질심사제 복원, 특별검사제 도입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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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화, 약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47호)

  IMF시대 인권, 총체적 위기

  시민·사회·종교단체 '개혁과제' 논의

  ... 위기를 맞고 있다. 무더기실업사태로 대표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기 뿐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문제, 여성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 사회 전반의 인권수준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공동주최한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정책워크샵은 이러한 IMF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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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1

  인권키워드

  IMF, 여성, 임금체불, 해고, 사회운동, 시대,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인권, 정리해고, 지역, 차별,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수도권, 진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전법이고, 89년 이후엔 보안관찰법이 있다. 보안관찰법은 사회안전법이 규정했던 신체구금과 주거제한처분을 삭제하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 사생활에 대한'신고'를 의무화하면서 국가기관의 일상적인 감시체계를 합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안관찰법 제18조에 따르면, 보안관찰대상자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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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생활, 형벌, 헌법,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3호)

  보안관찰법 적용 어디까지

  서준식·한세환·방양균 씨 사법처리

  ...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 거주 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레드 헌트> 상영이유로 경찰조사 또한 11월15일 전주 서학동 성당에서 <레드 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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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재판, 벌금, 국가, 가족, 북한, 여권,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 자체로는 진전된 것이다. 백: 한계를 말하자면, 예컨데 주거권에 있어서 예전에도 법은 정비되지 않았고 대항에서 싸우면서 법률한계를 넘어 보장되어 나가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으로 그 부분에 이슈가 집중이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합법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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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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