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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4호)

  <인터뷰> 윤석진 씨 담당변호인 김기중 변호사

  “생각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 에 오른 글이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죄형법정주의상 통신행위에 대해 일반법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통신공간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통신은 사적 커뮤니케이션인 동시에 공적 미디어 기능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일반원리에 비추어 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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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검찰, 국보법, 미디어, 남용, 변론, 사법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1일 ∼ 4월 27일)

  ... 활동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내/정부, 5월 18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정부, 현행 국민연금제도 관련 법규 개정작업 착수/권오기 통일부총리, ‘황장엽리스트’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나올 가능성 있다고 밝혀/제2회 서울다큐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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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교육부, 불법,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북한, 안기부, 여성, 전교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 에도 불구하고 양심수에 대한 사면은 외면한 채 학살과 내란의 주범들만 사면한다면, 이는 사법정의를 행정부의 수반이 훼손하는 권한남용이며, 국민들의 법감정을 외면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한 짓임을 알아야할 것이다.(중략)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5, 6공 정권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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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권력, 학살, 국회, 세력,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9호)

  고문에 망가진 인생과 아무도 믿지 않은 진실

  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보고 사례

  ... 으며, 출소한 뒤 5개월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2년6개월 동안 법정투쟁을 벌였으나 패소했고, 출소 후 청와대, 명동성당, 언론사에 결백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보내는 등 애를 썼지만, 아무도 그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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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자살, 진실, 집,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 률(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이러한 입법정신과는 반대로 여전히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여의도 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플래카드 압수 시비’는 그 단적인 예로, 이 사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검찰, 불법, 권리, 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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