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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 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구법의 일부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밝힌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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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26일 ∼ 6월 1일)

  ... 로 불구속기소된 소설가 장정일 씨에 대해 음란문서 제조죄 등 적용해 징역 10월 선고 뒤 법정구속/기독교계 인사 2백55명 북한식량지원 촉구 ◆ 6월 1일(토) <한겨레> 보도, 국방부가 33년 동안 5급이상 일반 군무원 7천여 명을 편법 임용하다 96년 5월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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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국보법, 우토로, 학교, 한국, 주민, 국제노동기구, 대법원, 북한, 안기부, 여성, 위안부, 전교조, 전쟁, 주거권, 출산, 학생, 노동시간, 할머니, 경찰, 국방부, 진보정당, 수도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91호)

  <인권시평> 인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말들

  ... 어 있는 꼴은 아직도 넘어야 할 시대의 어둠이다. 5.18광주민중항쟁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법정기념일로 평가되기까지 17년이 걸렸다. 그러나 5.18민중항쟁이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의 기념일이다. 캠페인성 운동이 아니었는데도 운동으로 격하․희석시킨 정부의 의도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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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언론, 민주주의, 인권, 시대, 운동, 평화, 정부, 국회, 뉴스, 인재, 임금, 전쟁, 평등, 역사, 노동절, 헌법, 국가, 법, 연결

• 인권하루소식 (890호)

  『청소년 인권보고서』

  ...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하며, 청소년인권에 관한 중추기구로서 ‘청소년인권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인권센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권센타는 인권상담, 인권교육, 인권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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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청소년, 인권, 권리, 인권교육, 발전, 문화, 양육, 학습, 역사, 청소년인권, 생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86호)

  여성인권 "아직 멀었다"

  여성단체,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 평가

  ... 배우자에 대한 성적 학대를 특별법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남아있다"며 조속한 법정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전국 15개 시․도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설치된 곳은 서울 1곳뿐이라는 점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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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인권, 성폭력, 여성, 교육, 보호시설, 정책, 일본, 가정폭력, 여성노동자, 위안부, 인권, 인신매매, 친고죄, 학대, 피해자, 경찰, 피해,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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